어린이집 연합회 3일 연속 보육예산 복원 집회에 "무거운 마음"
"26년도 본예산 편성 시 재정 위기 형편 고려하지 않아 벌어진 상황"
"엄중한 재정 위기 속 무엇 지켜야 하는지 알고 있어…재정 확보 노력"

추미애 경기지사가 "보육 현장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밝혔다.

 

▲ 추미애 경기지사. [경기도 제공]

 

추 지사는 지난 11일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최근 도내 어린이집 연합회 관계자들께서 도청 앞에서 집회하고 계신 모습에 몹시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이라면서 이같이 다짐했다.

 

그러면서 "도정의 책임자로서 있는 사실 그대로를 우선 설명드리고자 한다. 보육예산이 삭감되었다는 걱정과 우려가 이어지고 있지만, 먼저 보육예산을 임의로 삭감했다는 오해는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또 "예산을 삭감한 것이 아니라, 당초 지난 해 26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정 위기 형편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예산 수요를 안일하게 파악한 탓에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채우지 못하면서 벌어진 상황"이라며 "경기도는 올해 국비를 포함해 총 3조 7700억 원의 예산으로 40개 보육사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정 상황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무작정 지원 계획을 잡은 결과, 영아 표준보육프로그램, 어린이집 운영 지원, 교직원 처우개선 등 5개 사업 예산은 조기 소진되거나 부족하게 편성되었다"고 밝혔다.

 

더욱이 "부족한 재원에서 우선 아이들의 먹거리와 직결되는 급식비는 기존 지원 사업을 유지하게 했으나, 국비가 지원되거나 유사 중복 사업은 부분 조정했다. 다른 사업 분야도 시급하고 우선할 것은 먼저 예산을 투입하고 국비사업으로 전환 된 것은 일몰하기도 했으나 영유아 보육관련사업은 국비가 지급되더라도 최소한의 도비를 유지하게 했다"고 전했다.

 

"예를 들면, 어린이집 운영지원비는 시설 당 월 100만 원의 국비가 지원되는 점을 감안해 원아 당 지원 단가를 기존 1만2600원에서 6000원으로 불가피하게 조정해 도의 지원을 유지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은 1억9000만 원 증액을 편성했으나, 2차 추경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지사는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미래의 희망인 보육 현장까지 흔들리게 두지는 않겠다"며 "경기도는 지금의 엄중한 재정 위기 속에서도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먼저 챙겨야 하는지 명확히 알고 있다. 중앙정부 및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보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 지사는 "도민의 일상을 지키고 보육의 공공성을 지키는 길, 뚝심과 책임으로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는 지난 6~8일 경기도청 앞에서 보육예산 복원을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벌였다.

 

보육인들은 "그동안 이어져 온 지원을 약속한 대로 지켜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 지원, 영아표준보육과정 지원 등 예산 27억 원이 편성되지 않아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경기도 대변인은 지난 6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민선 9기 도정이 전임 도정에서 미처 편성하지 못한 보육 예산을 살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어린이집 및 보육교사 지원 단가 조정을 통해 연말까지 예산 지원 중단이나 보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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