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학교폭력 신고 5만7788건…최근 3년만에 72% 급증

박상준

psj@kpinews.kr | 2024-09-12 09:23:12

강원도(23%), 대구(15%), 충남(12%)순으로 증가 추세 보여

학교폭력 신고센터(117)과 경찰청 112신고로 접수된 학교폭력이 지난 2020년이후 3년만에 72% 증가해 교육 당국과 경찰청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학교폭력 이미지.[픽사베이]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학교폭력 신고접수 건수'에 따르면 2020년 3만3524건에서, 2023년 5만7788건으로 3년 만에 72%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학교폭력 신고건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강원도였다. 강원은 2022년 1681건에서 2023년 2070건을 기록하며 약 23%가 증가했다. 뒤이어 대구(15%),충남(12%)순으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올 7월까지 접수된 전국 학교폭력 신고건수는 3만840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산술계산을 하면 올해 6만5000건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계부처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학교폭력 신고건수는 좀처럼 줄어들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학교폭력 증가로 처분을 받는 학생 수도 덩달아 증가했다. 2020년 1만1331명이었던 처분 학생 수가 2023년 1만5437명으로 늘었다.그런데 같은 기간 검찰과 가정법원으로 송치된 학생 수는 줄었으나, 훈방이나 즉결심판과 같은 기타사유로 처분된 학생수는 3배 이상 증가했다.

학교폭력 신고 건수와 처분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학교전담 경찰관이 담당하는 학교 수는 전년과 크게 차이가 없는 상황이다. 전년 대비 학교전담 경찰관이 105명 증가했으나, 1인당 담당 학교 수는 평균1개소가 감소했을 뿐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증원한 학교전담 경찰관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전체 증원 경찰관 105명 중 경기도 33명, 서울시 16명, 인천시 7명으로 수도권에서만 총 56명이 증원됐다.

박정현 국회의원은 "학교폭력 신고 건수가 늘고 딥페이크 같은 범죄가 발생하고 있지만 학교전담 경찰관의 숫자는 현장에서 체감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지 않다"며 "윤석열 정부가 긴축재정을 앞세워 공무원 채용을 줄이고 있으나, 최소한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책임지는 학교전담 경찰관을 현재보다 2배 이상은 늘려 체감효과가 있는 치안행정을 구현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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