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중심 교통체계 한계 극복·지방비 부담 선제 대응·재투자
용인, 2030년까지 최대 1조원 조성, 성남시, 4년간 1000억 추가 적립
경기 광주시 500억·포천시 1000억 원...경기도·의왕시는 조례 마련

자동차 운행에 따른 환경 오염과 도로 문제 등 자동차 중심 교통체계의 한계 극복 대안으로 떠오른 철도망 확충을 위해 경기도내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투어 철도기금 조성에 나서고 있다.

 

▲ 지난 1일 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촉구 공동 결의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상일 용인시장. [용인시 제공]

 

이는 대규모 철도사업에 필요한 지방비 부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장기간 추진되는 사업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 규모와 추진 속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용인시는 경기남부광역철도와 동백~신봉선 신설, 경강선 연장 등 대규모 철도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2030년까지 최대 1조 원 규모의 철도기금 조성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시가 추산한 신규 광역·도시철도 사업과 기존 철도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시비 부담액은 약 1조9450억 원으로, 시는 반도체산업 성장에 따른 지방세수 증가분과 기금 운용 이자수입 등을 활용해 5000억~1조 원 의 기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철도기금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조례 제정과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기금 적립에 착수할 방침이다. 2027년 추가경정예산안에 700억~1500억 원을 반영하는 것을 시작으로 세수 증가 추이와 재정 여건에 따라 적립 규모를 조정할 예정이다.

 

앞서 경기 성남시는 지난 달 민선 9기 4년간 매년 250억 원씩 총 1000억 원을 추가 적립해 기존 3000억 원 규모의 철도건설기금을 4000억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광주시도 위례~삼동선과 판교~오포 도시철도 등의 추진을 위해 2030년까지 500억 원 규모의 철도건설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포천시는 옥정포천선과 남북고속철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연계 사업 등에 대비해 철도건설기금을 설치했으며, 올해 기금운용계획에는 1000억 원 규모의 기금 운용안을 담았다.

 

동두천시도 경원선 증차와 GTX-C 노선 연장, 복합환승센터 구축 등 철도망 관련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철도건설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다.

 

경기도는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5월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를 시행했으며, 경기 의왕시도 같은 해 철도지하화사업기금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들이 철도기금 조성에 나서는 이유는 지방비 부담 등 예산 문제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유치 등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철도 인프라에 재투자하고, 국가와 광역자치단체에 사업 추진 의지와 재정적 준비 역량을 보여줘 사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말했다.

 

또 "신규 철도 노선 건설뿐 아니라 노후 차량 교체와 철도시설 유지·개량 등 중장기 재정 수요에 대응하고, 대규모 사업비가 일반회계에 집중되는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도 담겨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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