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생명·안전, 취약 계층 보호 등 필수 민생예산에 우선 반영
올해 본예산 일부 미 반영 노인돌봄 등 필수사업에 2464억 편성
추미애 지사 공약 미편성…기회소득 평가 뒤 다른 방안 모색

경기도 2회 추경예산안이 42조2420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2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37조6466억 원, 특별회계 4조5954억 원으로 편성됐으며, 올해 1회 추경예산안 41조6799억 원보다 5621억 원 증가했다.

 

추경예산안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 등 필수 민생예산에 우선 편성됐다. 또 2025년 결산에 따른 법정 경비, 국비사업 추가 내시에 따른 도비 매칭 사업을 반영했다.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19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2회 추경예산안 편성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면서 3000억 원 규모의 세수 결손과 올해 본예산에 미 반영분 편성을 위해 5445억 원에 달하는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경기도는 전체 지방세 수입의 절반을 차지하는 취득세에 과다하게 의존하는 세입 구조에 따라 최근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지방세 수입 3000억 원을 감액 편성했다"며 "더욱이 누적된 채무 부담에 더해 기금마저 소진되면서 더 이상 꺼내 쓸 재원이 없어 올해 본 예산에 누락했던 필수 민생사업을 이번 추경에 담기 위해 전면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인건비와 사무 관리비 등 행정 운영 경비와 3급 이상 고위 관리직의 업무 추진비를 삭감하고, 불요 불급한 국외 출장과 연수도 중단하는 등 고강도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마련한 예산으로 올해 본예산 당시 9개월 분만 반영된 노인돌봄, 학교급식, 결식아동 지원, 청년 지원 등 도민 일상과 직결된 필수사업에 2464억 원을 편성했다.

 

미 반영액 3132억 원 중 부서 요구액 2673억 원의 92%를 반영했다.

 

주요 반영사업 예산을 보면 △노인 장기요양 시설·재가급여 1234억 원 △도교육청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584억 원 △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 지원 215억 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63억 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75억 원 △친환경 등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35억 원 △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 37억 원 등을 반영했다.

 

저출산 위기 대응과 필수 복지·의료 사업에는 총 863억 원을 편성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23억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15억 원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60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30억 원 등을 반영해 출산·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 공백을 최소화한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 389억 원 △국가예방접종 6억 원 등 필수 의료사업에도 예산을 편성했다.

 

집행 시급성이 높은 철도·도로 SOC 사업에는 총 298억 원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에서는 연내 준공이 예정돼 있거나 토지보상 재결 등 올해 반드시 집행이 필요한 사업을 선별해 반영했다. 

 

주요 사업은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42억 원 △안성 공도-양성 도로 확·포장공사 41억 원 △화성 우정-향남 도로 확·포장공사 30억 원 등이다.

 

이어 정 실장은 추미애 지사의 공약이 2회 추경예산안에 반영됐느냐는 질문에 "한정된 재원 상황에서 지사님의 공약은 물론이고, 신규 사업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민선 9기 공약 이행을 위한 준비 사업도 이번에 편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청년 기본소득 예산은 살리고, 청녀노동자지원사업은 감액을 했다는 지적에 "청년기본소득은 현재 경기도의 복지 체계가 대부분 산모, 임산부, 영유아, 노인 이쪽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 대한 복지가 굉장히 취약한 상태다"며 "그런 상황에서 청년기본소득은 마지막 보루로서 유지해보려고 한 것이고,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은 중앙 사업이나 시·군 사업으로 연계할 수 있어서 우선 조정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민선 8기공약 사업이 상당수 감액 된 이유에 묻는 질문에 "저희가 감액한 사업이 한 1300건이 된다. 우선 SOC 관련해서 도로 건설 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준공이 예정되어 있거나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 위주로만 반영하고, 나머지는 감액이 된 부분이 많다. 선거 집행 관련해서 236억 원 정도 크게 감액 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소득·기회소득 등 현금성 복지 사업의 예산 편성 기본 방향에 대해 "기본적으로 농어민 기본수단 같은 경우는 국비 사업으로서 연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청년기본소득도 유지를 했다. 나머지 기회소득 중 장애인 기회소득은 기존 선정되신 분들에 한해서 지속적으로 2026년까지 집행 하고, 그 이후에는 사업을 평가해 다른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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