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취임식서 '벽깨기로 교육현안 해결'…추 "든든한 지킴이 될 것"…'맑음'
추, 도 재정위기에 '법인지방세 공동세원·불교부단체 제외' 본격 드라이브
도내 지자체 반발·교부단체 전환 추진시 타 광역단체 반발 예상…정치력 주목

추미애 경기지사와 안민석 경기교육감이 지난 1일 취임한 가운데 재정난 해결의 한 방안으로 제시된 법인지방소득세제 개편과 예산 벽깨기가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법인지방소득세제는 재정경제부의 결단이 필요한 사항이고, 예산 벽깨기는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란 점에서 추 지사와 안 교육감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을 받고 있다.

 

안민석, 벽깨기 '맑음', 도 재정 위기 변수

 

안민석 경기교육감의 재정 해법은 지자체와의 협력이다. 지자체의 교육예산을 늘림으로써 청소년 씨앗교육펀드 등 주요 공약 추진의 동력을 얻겠다는 복안이다.

 

씨앗교육펀드는 도내 중학교 1학년생에게 본인 명의의 씨앗 교육 펀드 100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6년간 대형 자산 운용사에 위탁 운영한 뒤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원금과 수익금을 청소년 본인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매년 13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지자체의 원활한 예산 협조를 이뤄낼 수 있을까.

 

일단은 '맑음'이다.

 

반도체 경기 호황으로 수원, 용인, 화성, 이천 등 주요 도시들의 법인지방세가 크게 늘어나면서 경기교육청과의 교육 협력의 문이 열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천시는 SK 하이닉스가 납부하는 법인지방소득세가 지난해 300억 원에서 올해 최대 6100억 원으로 늘어나고, 화성시와 평택시도 올해 세수가 각각 2000억 원(전년 700억 원), 1556억 원(전년 516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추미애 경기지사도 경기교육에 대한 강력한 지원 의사를 밝혀 경기도와 경기교육청 간 교육협력사업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지난 1일 민선 6기 경기교육감 취임식에서 안 교육감은 '벽깨기 교육'으로 교육현안을 풀어가겠다는 화두를 던졌고, 이에 추미에 경기지사는 "경기도정에서 교육이 활짝 펼쳐질 수 있도록 든든한 지킴이가 될 것을 약속드린다"며 강력한 지원 의사를 밝혔다.

 

다만 경기도의 재정 사정이 어려워 벽깨기 사업에 상당한 변수가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추미애, 법인지방소득세 공동 세원화 본격 드라이브

 

민선 9기 추미애 경기지사의 최대 현안은 위기에 놓인 경기도 재정을 어떻게 타개할 것 이냐 이다.

 

경기추진위 가동 과정에서 경기도의 곳간이 빈 것으로 확인되면서 민선 9기 주요 사업 추진에 비상등이 켜졌기 때문이다.

 

7월 현재 경기도 부채는 7조 원에 달하고, 어려운 재정사정으로 올해 본예산에 담지 못한 사업 예산도 3100억 원에 이른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경기도 재정혁신 TF' 가동에 들어갔다.

 

 

재정위기 타개 방안으로 내부 구조조정과 함께 교부단체 전환, 법인지방소득세 도세 전입이 유력한 대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다음 달 말까지 가동되는 '경기도 재정혁신 TF'는 위기 상황에 놓인 경기도 재정 상황을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진단 결과에 따라 기존 사업의 폐기나 사업 대폭 축소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후폭풍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경기도의 재정 사정이 어려워진 것은 불교부 단체로 교부세 지원을 받지 못하는 데다 법인지방소득세 대상에서도 제외되면서 반도체 호황의 수혜에서 비켜 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추 지사는 지난 1일 취임 1호로 '반도체 초격차를 위한 K-반도체 혁신 대책'에 서명하면서 법인지방소득세의 공동세원화를 본격 추진할 뜻을 밝혔다.

 

추 지사는 "반도체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팹의 조기 완공에 인프라 지원이 필요하다"며 "인프라에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데, 법인지방소득세가 기초 지자체 소득으로 들어가 도에는 전혀 들어오지 않는다. 중앙 정부에 비공식적으로 이런 문제점이 건의됐고, 앞으로 국회와 이 문제를 풀어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재정에 손을 대는 것은 제로섬 게임이었다면, 이제는 지방 재정도 선순환이 되도록 윈윈하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인세 세제 개편을 통해 도 재정의 확실한 곳간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발언이란 지적이다.

 

그러나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에 대해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지자체와 시의회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난관이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다 경기도의 교부단체 전환 추진이 가시화되면 다른 광역단체들도 강력 반발할 것으로 보여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전체 지방교부세 총액이 제한된 상황에서 경기도에 교부세를 나눠 주게 되면 그만큼 다른 시·도에 배분되는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다른 광역단체들이 강력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지방소득세 개편의 키를 쥔 재정경제부도 세제 개편에 부정적이어서 협의를 이끌어내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법무부장관 및 국회 법사위원회장 재임 당시 강력한 검찰 개혁을 추진했던 추 지사가 지방 행정 수장으로서 경기도의 재정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된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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