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인권단체들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피구금자도 인간"이라며 구금시설의 폭염 수용 실태를 규탄하고 정부에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은 "구금시설에 수용된 사람들은 스스로 더위를 피하거나 냉방이 되는 장소로 이동할 수 없다"며 "국가는 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일반적인 폭염대책보다 더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최근 교정시설 수용거실 내부 온도가 37도에 육박하는 사례가 보고됐다고 밝히고, 대부분 냉방시설이 없어 수용자들은 선풍기와 제한적으로 제공되는 얼음물 등에 의존하고 있으며, 과밀 수용과 환기 부족까지 겹쳐 밤에도 열기가 빠지지 않는 '찜통' 환경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법무부가 올해 약 12억 원을 투입해 추진하려던 교정시설 냉방설비 보강사업을 잠정 중단한 데 대해 비판했다. 이 사업은 모든 수용거실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장애인·환자 등 온열질환 취약 수용동과 일부 과밀 여성수용동 복도에 냉방설비를 설치하는 최소한의 대책이었다는 게 단체들의 설명이다.

외국인보호소 역시 충분한 냉방과 얼음·냉수를 제공받지 못한 채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 장기간 생활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외국인 보호는 형벌이 아니지만 보호소 구금자들은 오히려 '구치소에서는 얼음이라도 주었다'고 말할 정도"라고 주장했다.

구금시설의 적정 온도를 법령으로 명확히 정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현행 형집행법에는 거실 설비와 관련해 '난방' 규정은 있지만 적정 온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없다. 단체들은 "유독 구금시설에만 최소한의 온도 기준이 없다"며 정량적인 기준과 주기적인 온도 측정·점검을 촉구했다.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