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세수 창출 기여 산업 거점에 과감한 재투자 등 3가지 보완방향 제안
"보통교부세 산식 적용 경기도 재원 배분 대상 제외돼 미래성장 동력 잃어"
"기금 목적에 부합하는 별도 배분 기준 마련되어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9일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을 책임지는 지방정부로서 정부와 여당의 정책 구상이 더 큰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고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구상에 대한 경기도의 공식 의견을 전달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정부가 미래세대를 지원하고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은 매우 뜻 깊은 정책"이라며 "이러한 구상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그동안 국가 성장에 기여해 온 지역의 역할과 새로운 재정 수요까지 세심하게 살피는 세밀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이를 위해 세 가지 핵심 보완 방향을 제안했다.

 

우선 "추가 세수 창출에 기여한 산업 거점에 대한 과감한 재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추 지사는 "이번 미래대응기금의 중요한 재원 기반에는 반도체 산업의 성장이 있으며, 그 중심에는 용인, 평택, 이천 등 경기도 산업 현장에서 밤낮없이 쌓아온 노력과 성과가 있다"며 "경기도는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발맞춰 전력, 용수, 교통망, 정주 여건 등 필수 인프라를 확충해야 하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안고 있다. 국가전략산업이 지속해서 성장하려면 이를 뒷받침하는 지역의 기반부터 튼튼해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산업 인프라에 대한 국비 지원을 확대하고, 추가 세수 창출에 기여한 생산 거점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기금 운용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둘째로 "13조 원 규모의 청년계정에 국가 차원의 청년기본소득 시범 실시"를 제안했다.

 

추 지사는 "현재의 청년정책은 일자리, 주거, 자산 형성 등 특정 목적과 지원 요건을 갖춰야만 혜택을 받는 구조여서, 정작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는 더 절박한 청년들이 많다"며 "이들에 대한 보편적 기본 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시행해 온 '청년기본소득'을 국가 차원의 시범사업으로 확대 발전시킬 것을 제안했다"며 "지방정부마다 재정 여건이 다른 만큼, 국가 시범사업을 통해 성과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선순환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청년 누구나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공평한 미래 준비의 기회를 누리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셋째로 "3조 5000억 원 규모의 '지방미래성장지원금' 배분 기준을 세심하게 재 설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추 지사는 "현재 구상처럼 기존 보통교부세 산식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반도체 산업 인프라를 계속 조성·유지해야 하는 경기도가 정작 재원 배분 대상에서 제외되어 미래 성장동력을 잃게 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며 "기존의 재정 형평성 원칙을 존중하되, 미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하는 기금인 만큼 목적에 부합하는 별도의 배분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인구와 1인 당 GRDP,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 수요, 국가 경제 기여도 등을 종합 반영한다면 기금의 정책적 효과도 한층 극대화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앞서 추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조성 및 지방교부세 개편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추가 세수 기여도를 반영한 재투자 △청년계정의 패러다임 전환 △'지방미래성장지원금' 배분 기준의 합리적 조정을 강력 요청했다.

 

이와 함께 광역지방정부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4대 제도 개선 과제로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 개선 △지방소비세율 인상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전환 △법인세(국세) 5%의 광역지방세 이양 등을 건의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권칠승 정책위의장,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영진 행정안전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자리했다.

 

추 지사를 비롯한 민주당 소속 12개 시·도지사도 참석해 미래대응기금이 지방재정에 미칠 영향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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