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여야 합의 400억 원 복원안 거부…어린이집·소상공인 반발 격화
협상 최종 불발 시 의결권 행사·행정사무조사 등 다각 대응 검토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복원을 둘러싼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간 협상이 결국 성과 없이 끝났다.

 

▲ 경기도의회 방성환 대표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8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추미애 경기도지사에게 민생 관련 2회추경예산안의 복원을 촉구하고 있다. [진현권 기자]

 

이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주말 동안 경기도와의 협상 타결을 위해 계속 노력하되, 끝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의결권 행사와 행정조사권 발동 등 다각적인 강경 대응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방성환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8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추경안에 1420만 도민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으나, 추미애 도정은 도민들의 절박한 소통 요구를 철저히 묵살하고 여야가 합의해 내민 협상의 손길마저 가차 없이 걷어찼다"고 비판했다.

 

앞서 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협의를 통해 420억 원 규모의 민생 예산 복원안을 마련해 집행부에 전달했다. 그러나 경기도 측은 산후조리비 등 4개 항목 외에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방 대표의원은 "국민의힘이 수차례 경고했듯, 이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산후조리비 삭감에 분노한 2만3000여 명의 온라인 청원은 시작에 불과했다"며 "온라인을 집어삼킨 민심의 분노가 오프라인 현장의 들불로 번지는 가운데, 경기도 어린이집연합회는 보육 예산 정상화를 촉구하며 3일 연속 거리 집회에 나섰고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 역시 무책임한 도정을 강력히 비판하며 들고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대로 도민의 절규를 외면한다면 추미애 도정은 머지않아 감당하기 어려운 거대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아울러 "사태가 급속도로 악화해 회복 불가능한 파국으로 치달아간다면,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추미애 지사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또한 "도민에 의한, 도민을 위한 예산은 온 데 간 데 없이 오직 불통으로 일관한 태도가 가져올 결과는 파국뿐"이라며 "경기도는 성난 파도와 같은 도민의 엄중한 경고를 직시하고, 도의회가 거듭 제안한 민생 예산 복원안을 즉각 수용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민생예산 복원의 골든타임을 언제까지로 보며, 시한이 지난 후의 대응 방향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방 대표의원은 "골든타임은 기 편성된 9개월 치 예산이 10월부터 집행되어야 함과 동시에 내년도 본예산 편성이 함께 이뤄지는 이중의 시간"이라며 "지금이 바로 민생 예산을 복원하고 새로운 예산을 수립할 적기"라고 답변했다.

 

이어 "그동안 대화와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며 양보안을 제시해왔으나, 이제는 의회가 가진 심의·의결권을 적극 행사하는 방안까지 포함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양 당 대표 및 의장단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 주 중 구체적인 대응책을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원 대상 항목과 재원 마련 대책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비와 운영비 약 27억 원, 소상공인 지원 사업(통큰 세일 등)을 포함해 도의회 여야가 합의한 400여억 원 규모의 증액·복원안을 제시했다"며 "이는 400여억 원의 투입으로 1000억~2000억 원 이상의 실질적 파급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시급한 사업들로, 상임위 단계에서 합의된 50여 개 민생 항목의 예산 복원을 끝까지 촉구하겠다"고 설명했다.

 

향후 추경안 처리 방향과 관련해서는 "예결위 소위원회 단계에서 여야 합의로 400여억 원 규모의 복원안을 작성해 오늘 오전 11시까지 집행부에 전달했으나, 집행부는 기존 4개 항목 외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며 "국민의힘은 도민의 복지와 직결된 400여억 원의 민생 예산 복원 요구를 절대로 양보할 수 없으며, 이를 끝까지 관철해낼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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