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고위공무원, 화장시설 민간투자회사 총괄책임 직행…이해충돌 논란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 2026-11-16 17:03:36
양산시 "후보지만 확정, 사업안 결정된 바 없어"…내년 1월 협상 돌입
경남 양산시가 종합장사시설(화장장) 최종 후보지를 최근 확정하고 내년 초부터 민간사업자와 구체적 운영 방식을 놓고 협상에 돌입한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말 우선협상대상 부지로 선정된 시점에 양산시의 고위 공무원이 명예퇴직을 한 뒤 곧바로 해당 업체의 관련 업무 총괄 책임자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드러나, 이해충돌 논란을 낳고 있다.
| ▲ 양산시 청사 전경. [양산시 제공] |
16일 KPI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양산시 4급 국장급으로 재직하던 A 씨는 지난해 12월 말께 정년 2년을 남기고 명예퇴직을 한 뒤 올해 3월 다이아몬드CC(컨트리클럽) 고문 겸 부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취직에 앞서 올해 1월 경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직제한 심사를 신청해 승인을 받았다.
논란의 핵심은 다이아몬드CC가 지난해 말 화장장 부지로 확정된 부지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에버그린 자매회사라는 점이다. 다이아몬드CC와 에버그린은 용원석산개발그룹의 자회사로, 실제로 A 씨는 양산 상북면 다이아몬드CC 1층에 위치한 용원개발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양산시는 현재 후보지만 확정했을 뿐이지 사업시행자나 화장장 시설 규모 등 사업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에버그린이 제안한 사업 부지가 확정된 직후에 양산시 고위 공무원이 곧바로 해당 업체 책임자로 자리로 옮겨 협상을 주도한 것 자체가 행정의 공공성과 도덕성에 적지 않은 흠집을 남겼다는 지적이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영리 사기업체에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 퇴직일부터 3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특히 인·허가 규제 업무나 개발행위 감독 등이 주요 제한 대상이다.
이와 관련, 경남도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해당 공무원에 대해 올해 2월 (이전) 업무 관련성 등을 엄밀히 따져 취업 승인을 했다"며 "향후 맡게 될 업무 범위까지 사전에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한편 양산시는 지난해 12월 16일 ㈜에버그린이 제안한 상북면 외석리 산21-1 일원 19만㎡를 우선협상 대상지로 선정한 뒤 올해 10월 최종 후보지로 확정했다. 최근, 시는 내년 1월 20일까지 에버그린에 세부 사업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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