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월 도세 징수액 4조5137억 그쳐…양도세 유예조치 증가분 제외 시 마이너스
오세훈, 7월부터 기후동행카드 확대 시행…공약 포기 경기도 협의 어려울 듯
추미애, 핵심 공약 정치력 시험대 될 듯

추미애 경기지사의 당선자의 핵심공약인 '수도권 원패스' 추진이 예산 확보, 서울시의 미온적 태도 등으로 난관이 산적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추 당선자의 경기준비위원회가 이 사안을 풀기 위해 어떤 해법을 마련할 지 주목된다.

 

18일 추미애 당선자 경기준비위원회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추 당선자는 6·3지선 경기지사 선거과정에서 '수도권 30분 출근 대전환시대'를 위해 GTX 지체없는 개통, 수도권 원패스 도입, 경기편하G버스 확대 등을 약속했다.

 

이 가운데 GTX 지체 없는 개통은 경기도의 의지와 관계 없는 국가 추진 과제인 점을 고려할 때 수도권 원패스 도입이 민선 9기 경기도 교통정책 성공을 가늠할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이 공약은 현재 국토교통부 'K-패스', 경기도 '더 경기패스', 서울시 '기후동행카드'로 나눠져 있는 교통카드 시스템을 하나로 묶어 서울경기·인천·시민이 단일화된 패스로 환급 혜택을 받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30분 출근 대전환을 이루는 핵심 소프트웨어인 셈이다.

 

그러나 경기도의 재정사정이 크게 악화된데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5선 고지에 오르면서 '수도권 원패스' 추진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우선 경기도의 재정사정이 좋지 않아 사업비 확보가 관건이 되고 있다.

 

실제로 올해 1~4월 징수된 도세 징수액은 4조5137억 원(전년 같은 기간 4조5015억 원)에 그쳤다.

 

이 마저도 5월 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로 증가한 취득세 2994억 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마이너스 성장이다.

 

경기도는 세수 부족에 따른 가용 재원 고갈로 지난해와 올해 1조661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경기·서울·인천 간 원패스 구축에 따른 상당한 세수 지출이 필요하고, 31개 시군 과의 매칭 예산 부담을 위한 협의도 사업 추진의 관건이다.

 

김태년 추미애 당선자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장도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경기도 세수악화로 추미애 당선자의 핵심 공약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지적에 "경기도의 재정 사정이 예상보다 어려워 공약사업 이행을 위한 단기, 중기 이행 계획을 잘 세워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예산 사정이 어려운 만큼 사업 우선 순위를 선별해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고려할 때 핵심 공약인 수도권 원 패스 도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자체 사업 순위 조정 및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 확보 외에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경기 더 패스와의 통합에 미온적인 점은 사업 추진에 더 큰 걸림돌이란 지적이다.

 

실제로 서울시는 7월 1일부터 기후동행카드를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선거과정에서 기존 기후동행카드를 기후동행패스로 확장해 GTX-A, 신분당선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공약했다.

 

이런 공약을 포기하고, 경기 더 패스와의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명분을 얻기 쉽지 않은 만큼 경기도가 요청해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악의 경우, 서울시와 협의가 순조롭지 못하면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서울·인천시와 협의를 이끌어내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오늘 오후 경기준비위원회 교통국 업무보고 때 '수도권 원 패스' 추진 사항을 보고할 예정"이라며 "준비위원회에서 방향을 제시하면 거기에 맞춰 추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와의 협의에 대해선 당선인께서 방법을 찾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