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사업' 예산 10억여 원 싹둑
접수 첫날 서버 마비…재접수도 당일·이튿날 잇따라 마감
경기도일자리재단 "서버 용량 확충·분산 접수 정례화"

경기도가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 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 중인 '경기 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사업'이 예산 감액과 행정 미숙으로 파행을 겪으며 청년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하반기 예산 축소 속 첫날 시스템 마비로 접수가 중단된 데다, 이어진 시·군별 분산 재 접수 마저 당일 조기 마감되면서 청년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는 것이다.

 

21일 경기도와 경기일자리재단, 시·군에 등에 따르면, 미취업 청년에게 어학 및 자격 시험 응시료를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청년 역량강화사업 지원자를 지난 5월에 이어 이달 초 모집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4만2000여 명에게 어학 응시료 등을 지원했다.

 

경기일자리재단은 성남시를 제외한 도내 30개 시·군 청년을 대상으로 지난 1일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하반기 신청을 진행했다.

 

그러나 접수 첫날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며 시스템 과부하로 서버가 먹통이 됐고, 결국 접수가 전면 중단됐다. 

 

앞서 경기도는 재정 위기를 이유로 해당 사업 예산을 본예산 36억 원(도비 50%, 시·군비 50%)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25억2000만 원으로 10억8800만 원 감액 편성했다. 

 

전체 예산의 상당 부분이 상반기에 이미 집행된 점을 고려하면, 하반기 실질 집행 예산은 절반 이상 잘려 나간 셈이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역시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해당 예산 감액을 두고 "청년기본소득 사업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졸속 감액"이라며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접수 첫날 시스템 오류로 접수가 불가해 다음 날 요일 별 시군 분산 접수 방침을 공지했다"며 "이 사업을 2023년부터 추진하며 서버에 문제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당황스러웠다. 신청자 폭주가 주원인으로 파악되며,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한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사전 안내를 거쳐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지자체 별로 날짜를 나눠 재 접수를 받았다. 그러나 대다수 지자체에서 접수 당일이나 이튿날 예산이 소진되어 조기 마감됐다. 현재 도내에서는 동두천시 만 유일하게 잔여 예산 접수를 이어가고 있다.

 

실제로 안성시의 경우 1일 서버 장애 이후 7일 재 오픈해 접수를 재개했으나 단 하루 만에 마감됐다. 당초 올해 본예산으로 5000만 원이 편성됐으나, 도비 감액 결정에 따라 하반기 집행 가능 예산이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안성시의 지원 대상자도 상반기 507명에서 하반기 293명(추후 조정)으로 약 42% 감소했다. 

 

안성시 관계자는 "사업 수요가 높아 감액의 문제점을 전달했으나, 경기도 재정 부족으로 인한 시·군별 일괄 삭감 방침을 전달 받았다"고 전했다.

 

행정 부실과 예산 감액이 겹치면서 지원 기회를 놓친 청년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과천시에 거주하는 청년 A 씨는 "첫날 시스템 오류로 신청에 실패한 뒤 추후 지정 일에 맞춰 재 접수했으나 당일 조기 마감돼 결국 탈락했다"며 "취업 준비 부담을 덜어 주겠다는 사업이 오히려 스트레스만 주었다"고 씁쓸함을 표했다.

 

경기일자리재단 관계자는 "나름의 대비를 했으나 예상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몰렸다"며 "향후 사업 추진 시 시·군 분산 접수를 정례화하고 서버 가용 용량을 대폭 확충해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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