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기 경남교육감, 국회 앞 1인 시위…'지방교육재정 상생안' 입법 촉구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6-11-17 16:21:21

릴레이 시위 첫 주자 나서…26일까지 전국 시·도교육감 동참

권순기 경남도교육감(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지방교육재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지방교육재정 상생안' 입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 권순기 교육감이 17일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경남도교육청 제공]

 

이번 시위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법안 심의가 본격화하는 시기에 맞춰 상생안의 필요성을 알리고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참여한 가운데 수능일과 주말을 제외하고 오는 26일까지 7일간 계속된다.


'지방교육재정 상생안'은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지난 4일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맞서 교육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안한 대안이다. 주요 내용은 △교부금 내국세 20.79% 연동 유지 및 세수 증감에 따른 초과분 출연·보전 △2026년분까지 정산분 11조7000억 원의 법률 명시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 계정 지원 및 교육감협의체 추천 위원 포함 등이다.


권 교육감을 비롯한 시·도교육감들은 예산 부수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이달 말까지 상생안의 취지가 반영되도록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권순기 교육감은 "단순히 학생 수 감소만을 이유로 예산을 줄이는 것은 미래 교육의 기반을 약화하는 일"이라며 "세수 변동의 충격을 완충하고 교육 재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상생안이 조속히 입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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