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후속 공급대책 임박…李대통령 마지막 점검
그린벨트·유휴부지 등 총동원…'인허가·보상·PF'가 핵심

정부가 세제개편안에 이어 조만간 대규모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신도시·유휴부지·비아파트 등이 총동원될 것으로 보인다.

 

 

6일 정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7일 부동산 공급 대책 관련 비공개 회의를 주재한다. 그간의 토론회와 참모 회의를 거친 만큼, 이번 회의를 통해 통합적인 공급 로드맵이 완성될 것으로 여겨진다.

 

한국부동산원 조사를 보면, 실제 올 상반기 서울의 주택 착공 물량은 1만3121가구로, 정부 연간 목표치(6만8000가구) 대비 19.3%에 그치며 극심한 공급 차질을 입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10여 년간 공급 압박으로 목표 물량 규모가 과도해진 상황"이라며 "신규 대책보다 기존에 설정된 공급 목표를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구체적인 안으로는 서울 강남권(서초 내곡동, 송파 방이동, 강남 세곡·자곡동 등)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와 국유지 활용이 거론된다. 알짜 도심 부지인 △도봉구 성균관대 야구장 부지 △송파구 위례 업무용지 △서초구 옛 한국교육개발원 부지 등도 LH와 민간의 협력으로 조기 착공을 추진한다.

 

대선 공약인 용산 일대 개발도 주목된다. 용산어린이정원 부지(약 30만㎡) 중 존치 구역을 제외한 '순수 가용 면적'을 산정하고, 토양 오염 정화가 완료된 구역부터 순차적으로 공급하는 '단계적 방식'이 검토된다.

 

관건은 토지 보상과 인·허가 기간의 단축이다. 시공과 분양은 시간을 가늠할 수 있지만, 보상은 원주민 협상에 따른 변수가 크다. 이 대통령이 시간 단축을 공언했으나, 현장 걸림돌 극복을 위해선 행정력뿐만 아니라 파격적인 재정 지원이 동반되어야 한다.

 

공사비 상승에 따른 고분양가, PF 자금 경색 등도 해법을 제시해야 할 과제다. 당장 공급 속도를 올리려면 막힌 금융 흐름에 길을 내어주는 구체적 묘안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지난 토론회에서 다뤄졌던 비아파트 공급도 이야기된다. 아파트 공급 차질로 빌라 등 비아파트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서울 연립·다세대 거래량은 2만 370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8% 증가하며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 주택 거래 3채 중 1채 이상(34.3%)이 비아파트였던 셈이다.

 

그러나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대규모 택지 개발은 보상 시간을 얼마나 획기적으로 줄이느냐가 핵심"이라며 "비아파트 활성화 역시 주택 수 제외나 용적률 완화 등 법률 개정이 수반되어야 하고, 기존 정비사업 지역과의 형평성도 정밀하게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KPI뉴스 / 설석용 기자 ssyasd@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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