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광역철도 국가철도망 반영 요청
지방소비세율 인상,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등 재정분권 방안 등 건의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교통 인프라 확충 등 5개 경기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지속가능한 지방재정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4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추미애 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국가 단위의 재정, 국책사업을 주로 보다가 도지사가 돼서 지방재정을 직접 눈으로 들여다보니 의외로 경기도가 가장 많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재정 구조가 취약했다"며 "이대로는 갈 수 없겠구나 하는 위기감이 드는 상황에서 이렇게 여건을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중앙정치 무대와 정당에서, 행정부에서 워낙 큰 역할을 하셨는데 이제는 우리 도민의 삶과 직결된 공간에서 그 누구보다도 도정을 더 빛나게 하시는 역할을 하실 거라고 믿는다"며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응원하고 지원하겠다. 오늘 주신 말씀 잘 검토해서 향후에 답을 드리겠다"고 화답했다.

 

도는 이날 경기도 재정의 구조적 문제로 △취득세 중심의 세입 구조 △전국 최고 수준의 조정교부금 부담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부담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도비 매칭 부담 △인구 증가와 고령화에 따른 복지재정 확대 등을 설명했다.

 

특히 취득세는 2022년 11조 원에서 2026년 8조 1000억 원으로 약 26% 감소한 반면, 복지예산은 같은 기간 14조 원에서 19조6000억 원으로 약 40% 증가해 재정 부담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주요 건의사항은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의 25.3%에서 35%로 인상 △조정교부금 재원조성 상한(40%) 신설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비율 인하 등이다.

 

이밖에 도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기남부광역철도를 비롯한 경기도 건의 사업 40개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신규 사업 규모를 10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도는 현재 약 60조 원 수준으로 검토되는 신규 사업 규모로는 전국 시·도의 철도사업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며,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은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철도사업 추진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특히 "5차국가철도망 계획에서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예비타당성 경제성이 가장 높게 나올 것"이라며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촉구했다.

 

이밖에 추 지사는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2805억 원) △특별교통수단 운영(1021억 원) △친환경 대용량 2층 전기버스 보급(540억 원) △소각시설 설치(7575억 원) △전국체전 준비 운영(100억 원) 등으로 2027년 주요 사업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앞서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지난 23일 국회에서 경기도 지역구 국회의원실 보좌진을 대상으로 '2027년 경기도 주요 국비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내년 옥정~포천 광역철도(1142억 원) 등 광역철도망 구축사업과 성남~복정 광역 BRT 구축(82억 원),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2805억 원) 등 총 100개 사업에 3조9481억 원 규모의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통과된 2026년 정부 예산안에서 역대 최고인 20조8923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이는 2025년 정부 예산안 국비 확보액(19조1412억 원) 대비 9.1%(1조7511억 원) 늘어난 것이다.

 

경기도는 2026년 직매립금지 시행 대비 소각시설 설치에 98억 원을 비롯해 광역버스 준공영제 131억 원, 안산 세월호 추모시설 지원 10억 원 등을 확보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