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의장 박재홍)는 15일 제331회 임시회를 개회, 오는 19일까지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 박재홍 군의장이15일  제331회 임시회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창녕군의회 제공]

 

이번 임시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를 위해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 19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 등 12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미정·김태은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각각 '실질적 농업 지원 대책 마련'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적극 참여'를 촉구했다. 이들 의원의 발언을 발췌·소개한다.

 

김미정 의원 "농업 분야 공약 부실…실질적 농업 지원 대책 마련하라"

 

▲ 김미정 의원이 15일 자유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창녕군의회 제공]

 

김미정(더불어민주당, 다선거구) 의원은 집행부가 수립한 '2027년 공약사업 86개 실천계획'에서 농업 분야 사업과 지원 대책이 양적·질적으로 부족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수급 불안과 농자재값·인건비 상승으로 농업 현장의 위기감이 큰데도 공약에는 농민을 위한 직접적인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농민의 숨통을 틔울 실질적인 소득 안전망 구축을 강조했다.

 

이어 "'스마트 농업'이 5대 미래전략에 포함됐지만 청년농 지원 인프라, 스마트팜 혁신단지 조성, 유통·가공 구조 개선 등 핵심 사업이 걸음마 단계이거나 예산 배정에서 밀려 있다"고 지적한 뒤 청년 농업인 정착을 위한 파격적인 지원책 마련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공약사업 재원을 2027년 본예산에 최우선 반영하겠다고 했지만, 다른 분야의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 비해 농업 분야 투자 비율이 타당한지 따져봐야 한다"면서 기후위기 대응과 스마트 농업 확대를 위한 과감한 예산 재배치를 주문했다.

 

김태은 의원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적극 도전해야"

 

▲ 김태은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창녕군의회 제공]

 

김태은(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 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의 '2027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집행부가 적극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농축산부는 지난 8일 인구감소지역 52개 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시작했으며, 11월 3일 마감한 뒤 18개 군 안팎을 신규 선정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선정된 군에서는 내년에 주민 1인당 매월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김 의원은 "외부 인구를 유입하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하며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 역시 중요하다"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이 전통시장과 동네 가게로 다시 돌아와 지역 소상공인에게도 혜택이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원 부담 우려와 관련, "정부가 국비 지원율을 40%에서 50%로 높여 군비 부담이 낮아졌고, 2027년 한시 사업인 만큼 국비와 도비를 지역에 끌어올 수 있는 기회"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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