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연금서적 낸 전문가
"4%P 더 내고 10%P 더 받는 1안은 지속 가능성 악화"
"'더 내고 그대로 받자' 2안으로도 보장성 강화 가능"
"국민·기초·퇴직연금 조합해 노후 소득 보장 설계해야"

국민연금 개혁안 마련을 위한 시민대표단 500명의 숙의 절차가 지난 주말 시작됐다. 시민대표단이 네 차례(13·14·20·21일) 토론회 후 결과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보고하면, 국회가 다음달 29일까지 개혁안을 완결하는 일정이다.

시민대표단 앞에는 연금개혁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의 의제숙의단에서 제시한 두 방안이 놓여 있다. 하나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4%P(포인트)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현행 40%에서 50%로 10%P 높이는 것이다(이하 1안). 다른 하나는 보험료율은 12%로 3%P 높이고 소득대체율은 40%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2안).

'더 내고 더 받자'와 '더 내고 그대로 받자'로 요약되는 두 방안에 대해 KPI뉴스는 16일 연금 전문가인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사회학 박사)에게 물었다. 오 위원장은 최근 '연금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들'(서해문집)이라는 제목의 서적을 출간했다.

 

오 위원장은 과거 민주노총, 민주노동당에서 연금, 복지 등 분야를 담당했지만 국민연금 개혁 문제에서는 진보 진영의 주요 단체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인터뷰는 서울 중구 정동 청년유니온 사무실에서 이뤄졌다. 다음은 일문일답. 

 

 

ㅡ진보 진영의 주요 단체는 소득대체율 인상을 주장한다. 국가 재정 투입을 확대하면 미래 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커지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어떻게 보나.

"연대·공존을 누구보다 강조해야 할 진보 단체들이 현세대, 그중에서도 노동 시장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의 이해관계에 갇혀 미래 세대 부담을 가중시키는 얘기를 하고 있다. 연금 3총사가 존재하는데도 진보 진영이 너무 국민연금 중심으로 사안을 보는 것도 문제다. 그리고 국민연금에 국가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면, 그건 모자라는 보험료를 메워 중상위층의 연금액을 높이는 데보다는 연금 취약 계층을 위해 쓰여야 한다."

ㅡ연금 개혁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다른 나라 상황은 어떤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과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지난 30년 동안 현세대의 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연금 개혁을 거의 완료했다. 현세대가 덜 받거나(급여 하향), 더 내거나(보험료 인상), 늦게 받거나(수급 개시 연령 연장) 하는 쪽으로 조정했다.

그렇게 해서 대개 보험료율 18% 안팎, 소득대체율 40% 정도로 세팅을 했다. 현세대가 받을 급여와 낼 기여액, 미래 세대가 받을 급여와 낼 기여액이 큰 차이가 없게 했다. 소득대체율 40%가 국제 기준으로 보면 낮은 수준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한국은 이대로 가면 미래 세대 부담이 현세대의 4~5배로 늘어날 수 있다. 저출생 고령화 시대에 세대 간 공존을 위해 현세대가 책임을 자각하고 미래 세대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

 

KPI뉴스 / 탐사보도부 김덕련 기자 kd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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