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조 부채 경기도, 7700억 규모 각종 사업 구조조정
도시공원 10곳, 사업포기·보조금 반납…설계 미착수·시군비 미매칭 이유
북한이탈주민 건강지원사업 일몰…예술인기회소득 지급액 축소

경기도 재정 위기 여파로 도시공원을 비롯한 각종 사업들이 줄줄이 일몰 되거나 사업비 삭감되는 등 된 서리를 맞고 있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7조 원 규모의 부채로 인해 최대 재정 위기를 맞고 있는 경기도가 2회 추경 편성에 앞서 7700억 원 규모의 사업비 삭감을 진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업 진척이 부진하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이 구조조정의 폭탄을 맞고 있다.

 

경기도가 올 상반기 도시공원 분야 보조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한 결과, 설계에 들어가지 않았거나 시군비가 편성되지 않은 10개 사업에 대해 포기 및 보조금 반납 절차에 들어간다.

 

올해 수원 등 30개 시군에서 추진 중인 도시공원사업은 기후위기 대응 도시숲 등 18개 사업으로 집계됐다.

 

사업비는 총 500억 원(국비 110억 원, 도비 130억 원, 시군비 260억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설계가 끝나지 않은 사업 32개소 중 10개소가 시군비 미 매칭, 설계 미 착수를 이유로 추진 불가 진단을 받았다.

 

경기도가 재정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 부진 사업에 대해 더 이상 도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김포 경기선형공원과 수원 학교숲 조성사업은 시군비가 반영되지 않았으며, 안산 등 3개 시군에서 추진 중인 맨발 길 보완 사업은 설계 추진 후 하반기에야 추진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해당 시군에 사업포기 및 보조금 반납을 통보했다.

 

2025년 이월 사업인 의정부 자녀안심그린숲 조성사업도 시비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도는 추경 시비 미 반영 시 보조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연천 기후대응도시숲, 구리 무장애나눔길, 안산 생활환경숲 등 3개 사업도 사업비 환수 및 2027년 사업 후 순위가 검토되고 있다.

 

평화협력국에서 추진 중인 북한 이탈 주민 건강지원사업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사업 일몰 판단을 받았다.

 

이 사업은 지난 해 남북 보건의료 협력 기반 구축과 찾아가는 건강 관리 지원 등 2개 분야로 나눠 추진됐다.

 

이에 국립암센터는 지난해 북한 암 관련 연구를 통해 남북 보건의료 협력 '표준매뉴얼'을 마련하고, 경기도는 신체·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도내 북한이탈 주민을 방문해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했으나 예산 대비 사업 성과가 미흡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 사업은 일몰돼 2회 추경에 관련 예산 1억5000만 원 전액이 삭감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 사업은 의료 지원사업이 아닌 북한 이탈 주민들과 인터뷰를 하고, 저희에게 납품하는 건강자료였다"며 "실효성이 많이 떨어져 사업을 일몰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예술인기회소득도 재정 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경기도는 당초 19세 이상 개인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20% 이하이며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서를 소지한 예술인에게 연 150만 원을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기로 했지만 올해는 재정 사정을 이유로 75만 원 한 차례만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도내 예술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사단법인 경기민예총은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는 예술인 기회소득 50% 축소 지급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입된 경기도의 대표 예술정책"이라며 "예술인들에게 재정 위기의 고통을 떠넘겨도 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지난 5일부터 예산안 실무 심의 및 조정과 실국 의견 청취, 재정 사업 조정 등을 거쳐 2회 추경예산안을 마련했으며, 다음 주 초 지사 결재를 거쳐 26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도의회는 다음 달 1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제393회 임시회에서 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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