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경기도 국감, 추 지사 '재정 비상 선언' 정당성 논란
민주 채현일·김영배·이해식 "부도 우려 위기 상황인가" 의문 제기
추 지사 "자산 대비 부채 비율 15% 넘어 전국 1위" 재정 위기 정면 반박
국힘 주호영·진종오 SNS·관사 공세…추 지사 "호화 아니고, 업추비 적정"

1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재정 위기 선언'을 둘러싸고 여야 위원들의 집중 포화가 쏟아졌다.

 

▲ 12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채현일 위원이 추미애 지사를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경기도 유튜브 방송 캡처]

 

여야 위원들은 행정안전부의 채무 비율 지표를 근거로 경기도의 재정 상황이 부도를 염려할 만큼 심각한 위기인지 일침을 가하며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추 지사는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전국 1위라는 점을 들어 엄중한 재정 위기 상황이 맞다고 강하게 맞서며 팽팽한 논란이 벌어졌다.

 

채현일(민주·서울 영등포갑) 위원은 이날 "행안부 국감 때 윤호중 장관께 질문을 했다. 재정 위기 관리 기준상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25% 초과 시 주의, 40% 초과 시 위기이다. 올해 2분기 경기도 채무 비율은 13.71%, 지방세 징수 비율은 100.91%, 금고 잔액 비율은 105.34%가 나왔다. 당시 윤 장관은 경기도가 재정 위기 주의나 위기 단계가 아니며 비상을 선언할 근거나 이유가 없다고 답변했다"라며 비상선언이 객관적 기준과 재정 전망에 근거해 이뤄진 것인지 질의했다.

 

이에 추 지사는 "도정 업무보고 3쪽을 보면 국비 매칭 도비 부담이 2018년 1.3조 원에서 2026년 2.5조 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난다. 반면 취득세 가용 재원은 2022년 11조 원을 피크로 2025년 8.1조 원으로 3조가 줄어든다. 복지 예산 매칭 부담도 8년 만에 7조에서 10조로 늘어난다. 가용 재원이 없다는 이야기"라며 "예산 대비 채무 기준으로는 행안부에서 위기가 아니라고 하지만 경기도는 예산 덩치가 크고 인구가 많아 국고보조금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착시가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의 최근 2년간 채무 증가 속도는 30%가 넘어 전국 평균의 3배이다.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15%가 넘어 전국 1위이다. 하루에 발생하는 이자 부담만 금년 3.9억 원, 내년 4.8억 원"이라며 현재 도의 재정 상황이 명백한 위기임을 재차 강조했다.

 

김영배(민주·서울 성북갑) 위원은 전임 지사들이 민주당의 기조에 맞춰 추진해 온 확장재정 방침에 반해 추 지사가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점을 따져 물었다.

 

김 위원은 "이재명 지사와 김동연 지사는 확장재정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확장재정을 추진한 것으로 안다. 그런데 추 지사가 오셔서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감추경을 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가 확장재정이다. 복지 등 국가 문제를 확장재정을 통해 해결하려는 것인데, 감액추경이 이와 반대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추 지사는 "단순히 그렇게 단정지을 순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위원은 "재정자립도나 부채비율, 채무비율을 보면 경기도가 상대적으로 재정상태가 상당히 건전하다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이지 않느냐"며 공세를 이어갔다.

 

▲ 12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주호영 위원이 추미애 지사를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경기도 유튜브 방송 캡처]

 

추 지사는 "지금도 재정위기고, 내년은 더 심각하다. 지방채를 5회 연속 발행했다. 25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채무가 현재 7.5조원이다.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을 갖고 재정위기가 아니라고 하지만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15.1%로 전국 광역도 가운데 1위다. 국비 매칭 비용마저 조달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며 재정 비상 상황임을 거듭 강조했다.

 

김예지(국힘·비례) 위원은 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 예산 감액을 집중 추궁했다.

 

김 위원은 "이동지원서비스 예산 관련, 고양시는 도가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해당 예산을 축소해야겠다고 선포했다. 다른 시도에서도 이런 식으로 예산을 축소할까 봐 굉장히 우려가 크다. 대안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추 지사는 "이동지원센터에 23억 원을 반영하는 것 외에는 아직도 지금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다. 내년은 더 심각하다"고 답했다.

 

이에 김 위원이 "내년 더 줄이실 것이냐"고 묻자, 추 지사는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고 , 위원님들이 예산 위기가 아니라고 하시기 때문에 저도…"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이동을 할 수 있어야 일을 하고, 교육도 받고, 먹으러 갈 수 있다. 이것은 아주 기본이다. 여당이 좋아하는 기본이다. 기본사회 추구하는 바가 아니시냐"고 반문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추 지사의 SNS 활동과 관사 사용, 업무추진비 등을 고리로 송곳 공세를 이어갔다.

 

주호영(국힘·대구 수성갑) 위원은 "어려움이 생기면 지도자가 솔선 수범 하셔야 되는데 관사, 자동차 문제와 관련해서 정작 위기라고 하면서 본인은 그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또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이 추 지사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입장을 한번 말씀해달라"고 요청했다.

 

▲ 12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해식 위원이 추미애 지사를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경기도 유튜브 방송 캡처]

 

추 지사는 "관사는 전세로, 호화 사치로 비유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 직원 관사 입주율이 84%여서 직원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다. 자동차는 잘못 알려져 있는데, 사용 내구 연한이 지나서 신차를 매입해야 됐던 모양이다. 확인해보니 전임 지사가 매입 결정을 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대통령께서 SNS가) 저를 겨냥했다고 보지 않는다. 저도 대통령님도 아주 힘든 소년 시절을 보냈다. 저는 제 어머니가 직접 저를 길러주지 못할 정도로 위탁해 기를 정도로 어려운 시절을 보냈고, 제가 민생을 모른다 거나 사치 하면서 남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저를 겨냥했다 생각지 않는다"며 의혹을 정면으로 일축했다.

 

이어 강명구(국힘·구미을) 위원이 "대통령께서 지사님을 지칭한 것은 맞는데, 그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친윤 검사라고 생각하시는 것 아니냐"고 되묻자, 추 지사는 "친윤 검사일뿐 아니라 공직자로서 부적합하다고 지적을 한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재정 위기 속에서도 국장급 업무추진비는 20% 삭감한 반면 도지사 업무추진비는 10%만 감액해 도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는 진종오(국힘·비례) 위원의 지적에 대해 추 지사는 "도지사와 부지사는 기관을 대표한 업무 수행이 많다. 그래서 기관 업무추진비는 10% 감액한 것이고, 시책 추진비는 20% 삭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해식(민주·서울 강동을) 위원은 재정 위기를 이유로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에 대한 정기 인사를 미루는 조직 운영 방식을 지적했다.

 

이 위원이 "2급에서 5급까지 안 하셨는데 그렇냐"고 묻자, 추 지사는 "지금 재정 위기 상황에서 누군가는 업무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도의회에 양해를 구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 위원은 "그 것(재정위기)이 인사 안 한 것 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즉각 반박했고, 추 지사는 "답변할 수 있어야 하고, 인사와 깊은 관계가 있다. 업무에 대한 제로 베이스에서 평가하지 않으면 4/4분기 예산을 짤 수 없기 때문에 업무 연속성을 위해 불가피했다"고 답변했다.

 

이 위원은 "업무 연속성이 깨진다는 것은 더더욱 이해하기 힘들다"고 질타하며 향후 인사 시점을 물었다. 

 

추 지사가 업무 평가를 거친 후 시행하겠다고 밝히자, 이 위원은 "인사를 미뤄가면서 조직 진단하는 케이스는 거의 없다"며 "현재 2급에서 5급까지 1130명이 넘는다. 직원들이 얼마나 불안하겠나. 직원들은 근평 받고 승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가슴에 불을 당겨주기는 커녕 찬물을 끼얹고 계시는 것이다. 직원들이 사기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다"며 조속한 인사 단행을 촉구했다.

 

이에 추 지사는 "조직을 축소하거나 개편을 해야 한다. 그 다음에 도의회 승인을 얻어야 되고, 그 과정이 끝나면 내년 1월 정도에 인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은 추가 질의를 통해 "경기도는 위기, 주의 단체가 아니다. 그런데 왜 재정 위기라고 부르고 있는가"라며 "이런 다소 과한 재정 상황 진 단을 근거로 인사를 6개월 이나 미루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것이다. 하루 빨리 인사를 재개해야 한다.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추 지사는 "재정 위기는 정치 용어가 아니다.설령 행안부 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제로 재정 위기가 맞다. 위원님의 지적의 방향이 틀렸다고 생각한다"며 재정 위기상황임을 거듭 피력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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