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자족 강화·신속 추진 위한 13개 제도 개선 과제 논의
"신도시 교통 대책 예타 면제 방안 마련 필요"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3기 신도시의 적기 입주를 위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며 광역교통, 보상, 기업 유치 등 경기도가 마련한 13개 제도개선 과제를 국회와 중앙정부에 제시했다.

 

 

경기도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서영석, 김용민, 한준호 국회의원, 장송회, 정현미 경기도의원, 도민,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8·13 대책 후속, 3기 신도시 자족강화와 신속추진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재정·서영석·김성회·김용민·김현·이광재·안태준·한준호·차지호·김남국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주관했다.

 

이날 추미애 지사는 "교통 대책과 더불어 들여다본 것이 3기 신도시의 적기 입주가 가능한지를 살피는 것이었는데, 살펴보니 정말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이 많아 우선 추리고 추려 13개의 제도개선 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 교통, 후 입주'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광역교통시설을 추진하려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하고, 그러다 보면 1~2년, 3~4년의 시간이 훌쩍 지나 현재 제도로는 '선 교통, 후 입주'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도시계획을 발표해놓고 나중에 '교통 대책은 따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세요'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신도시 계획을 정할 때 교통 대책까지 함께 고려했어야 하는 만큼 신도시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방안을 법률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추 지사는 이어 "경기도 전체가 공업 물량을 넉넉하게 확보해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도의 기업 추천권을 활용해 일자리를 확충함으로써 서울로 몰리는 출퇴근 교통수요도 줄일 수 있어야 한다"면서 "경기도에서 전개되는 공공주택사업인 만큼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역량에 맞게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오늘 논의한 제도개선안이 국회에서도 공감을 얻어 경기도가 주택을 원활하게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추 지사가 이날 언급한 13개 제도개선 과제는 이달 4일 관련 대책 회의 때 논의한 과제들이다.

 

구체적으로 △공공주택지구의 보상 절차를 앞당기기 위해 토지·건축물 관련 서류를 전산 자료로 활용 △공공주택사업에 지방정부의 참여와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 △광역교통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확정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방안 △공공주택지구 지정 단계부터 이전 대상 기업과 이전단지 계획을 함께 마련해 공공주택지구와 기업이전단지를 동시에 지정 등이 있다.

 

토론회에서는 구자훈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지현 경기도 정책보좌관이 '3기 신도시 신속 공급을 위한 현장의 제도개선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이은선 경기도 도시개발국장, 박진호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관리과장, 최준엽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도시사업1처장, 박인권 경기주택도시공사(GH) 도시기획전략처장, 남지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정부의 주택 신속공급 정책이 실제 사업 현장에서 속도감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과 함께 주택공급에 맞춰 일자리와 생활기반을 확보해 3기 신도시의 자족기능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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