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정 위기 속 '청년기본소득' 전액 편성…민선 8기 역점 청년사업 대거 일몰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 2026-11-17 16:50:58
갭이어·청년사다리 등 투입 대비 효과 낮다 판단 폐지 수순
경기도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이재명 전 지사 시절의 핵심 사업인 '청년기본소득'의 내년도 예산을 전액 반영했다.
| ▲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
반면 민선 8기 김동연 전 지사 재임 당시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경기청년 갭이어',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등 주요 청년 정책 사업들은 예산안에서 모두 제외되며 일몰 수순을 밟게 됐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전날 총 42조1946억 원 규모의 2027년도 본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청년기본소득 예산 577억 원을 전액 반영했다.
당초 도는 도비 매칭 비율 기준을 30%로 하향 조정 방침에 따라 이 사업의 재원 분담 비율 역시 도비 30%, 시·군비 70%로 변경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기초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과중해진다는 지적을 수용해 내년도 매칭 비율을 5대 5로 조정하기로 했다.
만 24세 도내 청년에게 연간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은 이재명 전 지사 재임 시절인 2019년 도입됐다.
올해의 경우, 본예산 605억 원에 이어 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미반영된 3개월 치 예산 163억 원을 추가 확보하며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내년에는 성남시를 제외한 도내 30개 시·군에서 시행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민선 8기 대표 청년 정책으로 추진됐던 사업들은 재정 위기의 여파를 넘지 못하고 대거 일몰 처리됐다. 투입 예산 대비 수혜 인원이 적어 정책 효과성이 낮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대표적으로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이 일몰의 직격탄을 맞았다.
올해 32억9700만 원(도비 20억2400만 원, 시·군비 2억7300만 원 등)을 투입해 선발된 청년 185명 중 183명에게 미국 등 6개국 8개 해외 대학 연수 기회를 제공하며 큰 호응을 얻었으나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되지 못했다.
미취업 청년의 구직 역량 제고를 위해 어학·자격시험 응시료를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실비 지원하던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 사업' 역시 재정난으로 중단된다.
'청년 면접수당' 또한 올해 본예산에 9개월 치(36억 원)만 반영된 뒤 2회 추경에서 잔여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일몰됐다.
이 밖에 청년 스스로 기획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진로를 탐색하는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과 대학 교육 및 산업 현장의 인력 수급 불균형(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대학 4학년생에게 실무 교육(5개월)과 기업 현장실습(5개월)을 연계해 온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 사업도 나란히 일몰됐다.
이와 관련해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청년기본소득 예산이 유지된 반면 다른 청년 지원사업이 삭감 및 일몰 처리된 배경에 대해 "기본적으로 청년 면접수당 등을 국가사업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특히 청년 기본소득은성남시를 제외한 30개시군에서 사업 유지를 요청해왔다"고 밝혔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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