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지사, 42.2조 규모 '민생사수예산' 시정연설…"지킬 민생 끝까지 지킬 것"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 2026-11-16 17:11:44
"민생 지키기 위해 줄일 수 있는 것 줄이고, 동원 가능한 재원 모두 동원"
"경기도의 처절한 민생 사수 몸부림에 정부·국회 응답해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6일 "지켜야 할 민생은 끝까지 지키고, 바꿔야 할 것은 과감히 바꾸며, 미래를 향한 도전은 더욱 힘차게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 16일 오전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9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7년 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
추 지사는 이날 열린 제39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27년도 본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오늘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은 '민생사수예산'이다"라며 이같이 다짐했다.
경기도는 2027년도 본예산안을 총 42조 1946억 원 규모로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보다 2조 1369억 원(5.3%) 증액된 규모다.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도세의 절반을 차지하는 취득세가 올해보다 3441억 원 감소하면서, 도가 자체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올해 4조 595억 원에서 내년 1조 6500억 원으로 무려 2조 4095억 원이나 급감했다.
이에 도는 발행 가능한 지방채를 최대한 활용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지역개발기금까지 동원해 총 3조 494억 원의 가용재원을 어렵게 마련했다.
추 지사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취약계층의 삶을 보호하며, 반드시 필요한 민생사업을 끝까지 지켜내겠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마련한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민생사수예산'에 담은 3대 핵심 원칙으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 및 필수 민생사업 최우선 사수 △관행적·불분명한 사업 축소를 통한 과감한 지출구조 개편 △AI·반도체 및 교통·SOC 등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 지속을 제시했다.
주요 분야별 예산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민생·교통 분야에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4361억 원 △광역버스 공공관리제 1622억 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371억 원 △청소년 시내·마을버스 요금 할인 130억 원 △경기 편하G버스 운영 22억 원 △영세 소상공인 노란우산 가입 지원 20억 원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10억 원 등이 반영됐다.
복지·안전·미래성장 분야에는 △노인장기요양 시설 및 재가급여 지원 3510억 원 △유·초·중·고교 및 친환경 학교급식비 2693억 원 △난임부부 시술비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188억 원 △지방하천 정비사업 906억 원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대체인력 지원 623억 원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585억 원 △청년기본소득 577억 원 △농어민 기회소득 375억 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350억 원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 108억 원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30억 원 △전국 최초 자율주행 광역버스 도입 30억 원 △경기도 반도체 기술센터 운영 21억 원 등이 편성됐다.
추 지사는 "민생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다.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고, 동원할 수 있는 재원은 모두 동원했다. 그렇게 도민의 삶에 꼭 필요한 '민생사수예산'을 힘겹게 마련했다"며 "이제는 민생을 지키기 위한 경기도의 처절한 몸부림에 정부와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기금은 바닥났고, 지방채는 곧 상환이 시작된다. 근본적인 재원 대책 없이는 가까스로 지켜낸 민생이 무너질 수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법인세 국세분 일부의 지방 이양, 소방재정의 국가책임 강화, 노인장기요양급여의 국비 부담 확대 등 근본적인 재정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 복지는 결국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중앙정부가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끝으로 추 지사는 "경기도 재정은 도민의 삶이 걸린 문제다. 함께 힘을 모아달라. 경기도와 도의회가 한목소리로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 도민의 민생을 함께 지켜내자"고 호소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