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상황 변화 따라 적절하게 대응해 나갈 것"...금리인하 시사?
한은 관계자,"가능성 열어둔 것일 뿐 금리인하 신호 아냐"

한국은행 창립 69주년인 12일 이주열 총재 기념사가 시장의 금리인하 기대감을 자극했다.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야 하겠다"는 문구 때문이었다. 통화정책과 관련한 이 같은 발언이 금리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란 해석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 총재는 금리인하 신호를 준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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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내부에선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통화정책에 깊숙하게 관여하는 고위 인사 A씨도, 국장급 인사 B씨도 그렇게 말했다. B씨는 "통화정책의 여력이 별로 없다"면서 "금리인하가 만병통치약이라도 되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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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를 지속적으로 끌어내려도 소비와 투자가 살아나지 않는 '유동성 함정'이 의심되고, 한미 금리가 역전된 상황에서 금리 인하의 여력이 별로 없는 게 사실이다. 기축통화국인 미국 기준금리는 연 2.25∼2.50%로 한국(1.75%)보다 0.5∼0.75%포인트 높다. 기축통화와의 금리 역전은 자본유출 위험을 키우는 요인이다.

이 총재도 기념사에서 여전히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경계감을 늦출 수 없다"고 했다. 자본유출입과 같은 금융안정 리스크 요인도 함께 고려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모두 금리인하와는 거리가 있는 얘기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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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이 총재의 발언이 이전과 똑같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총재 발언 흐름에서 "상황 변화에 따른 적절한 대응"이란 표현은 새로운 것이다. 최근까지 이 총재는 "금리 인하를 검토해야 할 상황은 아니다"(4월 1일), "금리 인하로 대응할 상황은 아직 아니다"(5월 31일)라며 금리인하 기대감에 선을 그었다.

이 총재의 달라진 표현에 대해 한은 관계자는 "경기 상황에 따라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열어뒀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금리인하 시그널(신호)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향후 경기상황에 따라 내릴 가능성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이 총재는 발언 배경으로 미중 무역분쟁과 반도체 경기를 꼽았다. "미중 무역분쟁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주력산업인 반도체 경기가 언제 어느정도로 회복되느냐가 올해 우리 경제 흐름을 좌우할 요인"이라는 것이다.

이 총재는 "둘은 상당히 연결된 문제인데, 두 가지 대외 요인이 우리 예상보다는 어려운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고 걱정했다. "반도체 경기는 예상보다 회복 시기가 지연될 것 같고, 미중 무역분쟁도 4월까지만 하더라도 다들 낙관적으로 보고 있었는데 5월 들어 틀어졌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6월 정상회담도 있고 하니 변수가 있지만 데일리로 파악해보면 어려운 쪽으로 흘러가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이 총재의 발언 흐름이 바뀐 것은 경기 판단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애초 이 총재는 "하반기부터는 (주요국의) 수요가 살아나며 반도체 경기도 개선할 것"으로 지난 4월 전망했다. 이 총재는 반도체 경기의 회복 지연, 미중 무역분쟁 심화 등으로 "대외 환경이 크게 달라졌다"며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한층 커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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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하반기 금리인하 가능성이 예상된다. 4분기 중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0월 17일과 11월 2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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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사후 이 총재는 해당 발언이 향후 금리 인하를 시사한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통화정책방향 관련 메시지는 기념사 문안 그대로 해석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통화완화 기조 진전으로 이해했다"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촌편에 대해선 "(통화정책은) 지금도 완화적이라고 했었고 부총리께서 말한 것에 대해 코멘트할 상황은 아니다"고 답했다.

KPI뉴스 / 류순열 기자 ryoos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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