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순열의 직썰]'치솟는 집값', 이재명 정권도 실패할 것인가
류순열 기자
ryoosy@kpinews.kr | 2025-06-26 18:58:39
문재인 정권 최악의 유산은 단연 '미친 집값'이다. 원인이 뭔가. 엉터리 진단이 난무했다. 어느 보수신문은 '세금 때리기'와 '규제 일변도 대책'을 지목했다. "소수의 주택 자산가를 징벌해 다수 서민·중산층의 환심을 사려는 편가르기 정책이 결국 집값 폭등을 불렀다"는 것이다. 어느 유명 증권 애널리스트는 "수요 억제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게 드러났다"고도 했다.
모두 같은 얘기다. 요약하면 "수요억제 정책의 실패"라는 말이다. 국민의힘, 보수 언론, 일부 시장 전문가들을 통해 정설(定說)처럼 유포되던 분석인데, 단연코 엉터리 진단이다. 진실은 그 반대다. 수요를 누를 만한 '세금 때리기'도, '규제 일변도 대책'도 없었다. 문재인 정권은 수요억제 정책을 편 적이 없다. "사는 집 말고 파시라"고, 입으로만 수요를 억제했을 뿐 실제로는 투기를 부추겼다. 수요를 억제한 게 아니라 반대로 투기를 조장한 게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진실이다.
핵심은 임대사업자(다주택자) 특혜였다. 집을 사면 살수록 대박이 되는 정책을 편 것이다. 집부자들에게 재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소득세에 걸친 엄청난 세제 특혜를 몰아줬다. 이뿐인가. 실수요자 대출은 조이면서도 임대사업자(다주택자)에게는 확 늘려줬다. 임대사업자로 등록만 하면 집값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줬다. 세금 깎아줘, 대출 늘려줘, 한마디로 "주택투기에 꽃길을 깔아준"(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것이다.
그 결과 다주택자가 급증했고, 집값이 미친 듯 치솟았다. 무주택 서민은 벼락거지가 되었고, 내 집 마련의 꿈은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의 절망으로 바뀌었다. 패닉 바잉, 영끌 세상도 펼쳐졌다. 한마디로 '투기천국 주거지옥'이 펼쳐졌다. '미친 집값'은 수요억제의 실패가 아니라 투기조장의 당연한 귀결이었던 거다. 큰소리치더니 왜 그 모양이었나. 노무현 정부 실패에서 뭘 배운 것인가. "집값 반드시 잡겠다", "부동산만큼 자신 있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호언장담은 애초 성공할 수 없는 헛된 약속, 공약(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