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용재원 2.4조 급감에 지방채·기금 영끌…민생 복원·미래 투자 방점
뼈 깎는 구조조정에도 인건비 일부 미반영…신청사 매각 등 돌파구 모색

경기도가 전례 없는 세수 한파와 재정 위기 속에서도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 민생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삼은 42조 1946억 원 규모의 2027년도 본예산안을 편성해 13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도는 이번 예산안을 '민생사수예산'으로 명명하고 △생명·안전·취약계층 보호 및 민생사업 최우선 추진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강도 높은 지출 구조개선 △미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중점 투자 등 세 가지 핵심 원칙을 담아냈다.

 

내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올해 본예산(40조 577억 원)보다 2조 1369억 원(5.3%) 증가했다.

 

그러나 외형적 증가세는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실질적인 도의 살림살이를 가늠하는 자체 가용재원은 올해 4조 595억 원에서 내년 1조 6500억 원으로 무려 2조 4095억 원(59.3%)이나 급감했다.

 

가용재원이 사실상 반토막 난 절박한 상황에서 도는 민생 예산을 지켜내기 위해 가용 수단을 총동원했다. 발행 한도 내 지방채 2462억 원을 최대한 발행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100억 원과 지역개발기금 1000억 원 등 기금을 추가 투입해 총 3조 494억 원의 가용재원을 어렵사리 마련했다.

 

확보된 재원은 도민의 삶과 직결된 생명·안전 및 민생 분야에 최우선으로 배분됐다.

 

주요 편성 내역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4361억 원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2976억 원 △유·초·중·고 학교급식비 지원 2445억 원 △지방하천 정비사업 906억 원 △지역화폐 발행 지원(소상공인 지원) 616억 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577억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554억 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및 대체인력 지원 416억 원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375억 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 350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276억 원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 108억 원 △노인복지관 운영비 33억 원 등이다.

 

특히 기초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고려한 상생 행보가 눈에 띈다.

 

당초 도는 재정 압박을 덜기 위해 도비보조사업의 보조율을 기준보조율인 30%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시·군에 재정 부담을 전가하지 않고 민생 사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안착하도록 대부분의 사업에서 전년도 보조율을 유지하기로 결단했다.

 

동시에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도 병행했다.

 

모든 기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성과평가를 강화하는 한편,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집행 부진 사업 조정, 이월액 최소화 등을 통해 불요 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도려냈다.

 

긴축 기조 속에서도 경기도의 미래 먹거리와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는 멈추지 않았다.

 

AI·반도체 등 첨단 미래산업 육성과 필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경기도 자율주행 광역버스 도입 30억 원 △경기 햇빛자립마을 조성 25억 원 △기술개발사업 23억 원 △경기도 반도체 기술센터 운영 21억 원 △경기 AI 혁신 클러스터 조성 9억 원 등을 반영하며 미래 경쟁력의 불씨를 살렸다.

 

다만 지방채 발행과 기금 전입 등 영혼까지 끌어모으는 재정 운용에도 불구하고, 워낙 세수 결손 폭이 큰 탓에 법정경비 일부와 공무원 인건비 3개월 분 등 필수 경비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남겼다.

 

도는 향후 정부 및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국비 지원 확대와 추가 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미반영된 필수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순차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2027년도 예산안은 전례 없는 재정 한파 속에서도 지켜야 할 민생은 끝까지 사수하고, 줄일 수 있는 지출은 뼈를 깎는 심정으로 줄이며, 미래를 향한 투자는 멈추지 않겠다는 도정의 의지를 집약한 결과물"이라며 "정부와 국회를 적극 설득해 추가 재원을 확보하고 도민의 삶을 지탱하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예산안이 '민생사수'로 최종 귀결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있었다.

 

도는 예산 편성 초기, 재정 위기 타개를 위해 각 실·국 자체사업비를 50% 이상 일괄 삭감하는 초강수 구조조정에 돌입한 바 있다.

 

그러나 사업 일몰과 예산 삭감 위기에 직면한 노인·복지계와 농어민, 소상공인 등 각계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자, 도는 민생 복원 쪽으로 급선회해 지방채와 기금을 투입하며 삭감됐던 복지·민생 예산을 대거 되살렸다.

 

도는 현재 직면한 구조적 재정 위기를 근본적으로 돌파하기 위해 다각적인 자구책도 모색 중이다.

 

최소 700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광교 신청사 매각 카드를 검토하는 한편, 정부·여당 차원에서 논의 중인 2조 원 규모의 지방 소방재정 지원 방안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인구 비례 등을 감안할 때 해당 지원이 현실화 될 경우 경기도에 5000억 원 안팎의 추가 예산이 확보 가능해 재정 운용에 일부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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