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종례 경기도의원 "다문화 자녀 진로설계, 진학·취업 성과로 증명해야"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 2026-11-17 20:50:37

1인 당 106건 상담에도 진학·취업 결과 전무…상담사 자격 등 내실화 촉구
"사업 별 집행률과 불용 사유 면밀 분석 소중한 예산 사장 않도록" 주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금종례 위원(국힘·비례)이 17일 열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다문화가족 자녀 진로설계 지원사업'의 부실한 성과관리와 예산 집행 실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 금종례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다문화가족 자녀 진로설계 지원사업'은 올해 총 5억 2451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으며, 9월 말 기준 상담사 18명이 총 1913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산술적으로 상담사 1명당 약 106건의 상담을 수행한 셈이다.

 

금 위원은 "5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제출된 성과자료에는 상담 이후의 진학·취업 등 구체적인 결과가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며 "단순 상담 건수만으로는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와 예산 투입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담사 18명의 자격과 전공, 경력 등 기본적인 전문성 검증 자료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며 "다문화가족 자녀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상담사의 전문성은 물론 상담 내용과 대상자의 특성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금 위원은 집행부에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담사 18명의 자격·전공·경력 현황 △상담 유형별 세부 실적 △상담 커리큘럼 및 주요 내용 △상담 대상자의 연령·학교급·출신 배경 △진학·취업 등 상담 이후 성과 및 사후관리 자료 일체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히 실적을 나열하는 자리가 아니라 투입된 예산이 도민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확인하는 자리"라며 "상담 건수만 내세울 뿐 구체적인 성과를 설명하지 못한다면 내년도 예산 편성의 명분과 근거 역시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금 위원은 예산 불용 문제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상 일정 수준 이상의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서 삭감 또는 미반영될 수 있다"며 "사업별 집행률과 불용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소중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금 위원은 "다문화가족 자녀 진로 지원은 단순한 상담 실적을 채우는 행정 편의적 사업이 아니라, 아이들의 실질적인 진학과 취업, 나아가 온전한 자립을 돕는 사업이어야 한다"며 "상담의 질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관리하고, 그 결과를 내년도 사업 설계와 예산 편성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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