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교 부지 소송 줄패소로 150억 원대 혈세 낭비 위기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 2026-11-16 21:09:14

곡반중 부지 소송 4건 중 3건 패소…부지 매입에 151억 소요
정석원 위원, 담당 변호사 '항소 실익 없다' 의견에도 소송 강행 질타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부지 관련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면서 150억 원 대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을 지출하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 정석원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석원 위원(민주·양주2)은 16일 수원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 곡반중학교 부지 소송 과정의 난맥상을 집중 추궁했다.

 

도교육청은 곡반중 부지와 관련한 4건의 소송 중 3건에서 패소해 이미 151억 원을 들여 해당 부지를 매입했으며, 현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까지 진행 중이어서 향후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정 위원은 앞선 소송에서 이미 대법원 패소 판결이 확정됐음에도 후속 소송마다 무리한 항소가 이어졌다는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항소 제기 여부를 두고 내부 법률 검토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실제 소송을 수행했던 담당 변호사마저 "항소에 실익이 없다"는 의견을 냈음에도 소송이 강행된 점을 짚으며 대응의 적절성을 문제 삼았다.

 

소송 사후 관리 부실도 도마 위에 올랐다.

 

도교육청의 소송 사무 처리 절차 상 패소 시 후속 조치 결과를 감사관과 법무담당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함에도, 이날 감사에 출석한 감사관은 보고 여부를 묻는 질의에 "확인해 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정 위원은 "남의 땅을 썼다면 그에 따른 비용을 치르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과정에서 일련의 업무 처리가 적절했는지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관련 자료 전반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

 

아울러 소유 관계가 불분명한 학교 부지 등 패소 시 막대한 재정 타격이 우려되는 주요 소송에 대해서는 진행 상황과 패소 원인을 도의회에 체계적으로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고, 감사관 역시 이에 동의하며 개선을 약속했다.

 

정 위원은 "소송 하나를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수 백억 원의 소중한 교육재정이 좌우될 수 있다"며 "교육청이 실효성 있는 소송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지역 사회와 약속된 학교 신설·환경 개선 사업들이 예산 문제로 흔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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