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먹거리연대 "친환경 급식 도비 부담 비율 원상복구하라"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 2026-11-19 21:23:27
"사업 참여 학교 줄거나 식재료 구입에 어려움을 예상"
도비 분담률 기존 수준 회복, 친환경 농업·지역 먹거리 공급 기반 예산 복원
경기먹거리연대는 경기도가 친환경 급식 도비 부담 비율을 하향 조정한 것에 대해 "시군에서 모자라는 예산을 못 채우면 어떻게 할 것이냐"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
경기먹거리연대는 19일 성명서를 내고 "2027년도 학교 무상급식비로 2444억 7000만 원 전액을 본예산에 편성한 것은 환영한다"며 "그러나 친환경 식재료와 어린이 먹거리 지원 예산은 크게 줄었다. 주요 사업의 도비 분담률이 낮아지면서 시군이 추가로 예산을 마련해야 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군이 부족분을 채우지 못하면 지원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이번 예산 심의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친환경 식재료 지원은 학교가 더 좋은 식재료를 구입하고 지역 농축산물을 이용할 수 있게 돕는다. 급식비 확보와 함께 이 지원도 이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친환경 급식 사업의 도·시군 분담 비율을 5대 5에서 3대 7로 바꾸면, 같은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시군은 종전보다 40% 많은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 사업비가 100이라면 시군 부담이 50에서 70으로 늘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추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친환경 식재료 차액 지원 금액이나 공급 품목, 지원 대상을 줄여야 할 수 있다"며 "사업에 참여하는 학교가 줄거나 학교가 식재료 구입에 어려움을 겪을 우려도 있다. 다른 먹거리·복지사업 예산을 줄여 부족분을 메우는 일도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경기먹거리연대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를 향해 △주요 친환경 급식·먹거리 사업의 도비 분담률 기존 수준 회복 △친환경 식재료와 어린이 먹거리 지원 유지 및 지원 부족 현장까지 예산 확보 △분담률 변경 사업 목록과 시군 별 재정 영향 공개 △친환경 농업과 지역 먹거리 공급 기반 지킬 예산 복원 △먹거리위원회 운영 예산 확보 △매년 먹거리 실태 조사 연구비 확보 등을 촉구했다.
끝으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예산 의결 전에 시군별 추가 부담을 확인하고, 지원이 줄어드는 곳이 없도록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추미애 경기지사는 지난 16일 제39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2027년 본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유·초·중·고교 급식비와 친환경 농축산물 학교급식에 2693억 원을 투입해아이들에게 건강한 한 끼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추 지사는 "민생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다.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고, 동원할 수 있는 재원은 모두 동원했다.그렇게 도민의 삶에 꼭 필요한 '민생사수예산'을 힘겹게 마련했다"며 "이제는 민생을 지키기 위한 경기도의 처절한 몸부림에 정부와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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