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교육감 "올해 정기국회서 청소년 SNS 법 개정해달라"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 2026-08-27 22:39:29

"SNS로부터 청소년 지켜내기 위한 공론화 본격 시작, 출발점은 국회"
"대안 모색을 경기교육이 솔선…늦었지만, 이제라도 해법 찾아야"
27일 국회서 '청소년 SNS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개최

안민석 경기교육감이 "국회는 올해까지 정기국회에서 청소년 SNS 관련 법 개정을 하길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안 교육감은 27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청소년 SNS 이대로 좋은가?, 경기교육이 쏘아올린 공이 대한민국으로 확산되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은 교사와 학생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 본연의 임무이다. SNS로부터 청소년들을 지켜내기 위한 공론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출발점은 국회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대안 모색을 경기교육이 솔선하려 한다. 선진국에 비해 늦었지만, 이제라도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경기교육청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청소년 SNS 규제, 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후원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디지털 환경 조성과 SNS 보호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토론회는 강경숙·김남국·김용태·김재원·김준혁·부승찬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경기도교육청 등 11개 교육청이 후원했으며 청소년스마트폰프리운동본부가 주관했다.

 

토론회는 경기도교육청 폰 프리 스쿨 홍보대사인 서울대 김유진 학생의 사회로 △홍보 영상 상영 △신나는 학교 바투카다 축하공연 △축사 및 기념 촬영 △주제 발제(김현수 교수·김남국 의원) △패널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김현수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로 인해 아이들은 무엇을 잃었는가'를 주제로 청소년의 수면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김남국 국회의원은 '청소년 SNS 규제에 대한 해외 입법 동향과 시사점'을 주제로 해외 연령별 보호기준과 우리나라 적용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이건 폰 프리 스쿨 추진단장을 좌장으로 포천 삼성중 임민택 교장, 의정부 신동초 강혜연 교사, 조현미 학부모 단장, 평택여고 최보희 학생이 참여해 학교·가정·학생 관점의 실천 방안을 논의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논의를 '폰 프리 스쿨' 정책과 연계해 일률적인 금지나 통제를 넘어 학교 구성원과 함께 스마트폰 사용 약속을 만들고, 이어 스마트폰을 내려놓은 시간을 RAS(독서, 예술문화, 스포츠) 활동으로 채워 건강한 사용문화를 형성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회 토론회에서 제시된 청소년 보호 기준,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 학생 참여와 교육적 대안에 관한 의견을 향후 정책 추진에 지속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21일 '폰 프리 스쿨' 실천학교 100교를 1차 선정했으며 향후 300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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