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자백하고 근로자와 화해 위해 노력 다짐 고려"
조합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체불 혐의를 받는 허인회(55)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이 27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직원 임금과 퇴직금 체불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정상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27일)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판사는 "심문내용 및 수사 진행 경과, 기록에 비춰 검사가 지적하는 사정이나 증거들만으로는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의자는 범행을 자백하면서 미지급 임금, 퇴직금의 지급 및 근로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며 "영장청구 대상 근로자 36명 중 26명이 처벌불원 서면을 제출했다. 본건은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4일 허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허 전 이사장은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태양광 발전기 시공 사업을 하는 녹색드림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등 5억여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허 전 이사장은 1980년대 학생운동 단체인 삼민투 위원장을 거쳐, 새천년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열린우리당 전국청년위원장 등을 지낸 친여 인사로 분류된다.
2000년과 2004년에 열린 제16대, 17대 총선에 각각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출마(동대문구을)했으나 모두 낙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