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및 체류 허가 취소…강제추방·입국금지 처분도
법무부가 코로나19 관련 방역당국의 지시에 불응하는 외국인에 대해 강제추방 등 엄정한 조치를 하겠다고 19일 밝혔다.
▲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추지 않는 가운데 지난 3일 제주시 용담동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불법체류자 자진 출국 신고를 하려는 중국인들이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외국인이 방역당국의 격리·검사·치료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 여부와 무관하게 비자 및 체류허가를 취소하고, 사안이 중대하면 강제추방·입국금지 처분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최근 코로나 감염이 의심되거나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이 자가격리 지시에 불응하다가 적발되는 등 외부로부터의 감염병 유입 확산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제재 강화 배경을 설명했다.
법무부는 자가격리 조치 위반 등으로 추가적인 방역조치나 감염 확산 등 국가적인 손해가 발생할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해 해당 외국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외국인의 자발적 의무 준수를 확보하고, 방역당국이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특별입국절차'의 실효성이 높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