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했다고 화장실 끌고가 12분 간 감금·구타
검찰, 가해자 심모 씨에 무고죄 등 7개 혐의 기소
경비원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아파트 입주민이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경비원을 12분 동안 감금하며 폭행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 우이동 아파트 경비원 폭행 상해 혐의를 받는 입주민 심모(48) 씨가 지난달 22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정병혁 기자]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정종화 부장검사)는 12일 서울 강북구 우이동의 한 아파트 입주민 심모(48) 씨를 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상해·보복폭행), 무고, 협박 등 7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심 씨는 지난 4월 21일 아파트 주차장에서 3중 주차돼 있던 자신의 차를 경비원 최모 씨가 손으로 밀어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구타한 혐의를 받는다.
최 씨가 범행을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할 목적으로 최 씨를 경비실 화장실로 끌고 가 12분 동안 감금한 채 때리기도 했다.
심 씨는 최 씨에게 사표를 쓰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괴롭힌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 씨는 자신도 최 씨에게 폭행당해 진단서를 발급받았다며 사건과 무관한 별개의 진단서를 첨부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검찰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심 씨가 최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던 것이 허위임을 밝혀내 무고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심 씨는 지난 4월 27일 최 씨가 폭행을 당했다고 관리소장 등에게 거짓말을 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최 씨를 고소한 바 있다.
최 씨는 심 씨를 상해 등 혐의로 고소했지만 지난달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최 씨는 자신이 당한 폭언과 폭행을 직접 증언하고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해달라고 요구하는 음성 유언을 남겼다.
검찰 관계자는 "다양한 형태의 갑질 범행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통해 고질적인 갑질문제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