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시민위 "증거인멸 도주 우려 없어"
'고의 충돌' 놓고 경찰·피의자 입장 차
경북 경주의 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자전거를 들이받은 40대 여성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지난 9일 오후 경주경찰서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동천초등하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에서 당시 상황을 재현하고 있다. [뉴시스] 24일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전날 밤 특수상해 혐의로 운전자 A 씨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판단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A 씨가 세 자녀 어머니로 주거지가 일정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차량 블랙박스 등 증거를 확보했고 A 씨가 경찰에 세 차례 출석한 점도 고려됐다.
A 씨는 지난달 25일 경주 동천동 한 초등학교 스쿨존에서 B 군이 탄 자전거를 고의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군 가족은 "A 씨가 '우리 애를 때리고 사과하지 않는다'며 쫓아와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 씨는 사고 고의성을 부인해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두 차례 현장 검증과 사고 당시 상황을 분석한 결과 고의 사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은 차량으로 상해를 입힌 점을 들어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지난 19일 검찰에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