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서울~양평 고속도로 입장문 발표..."사업개요와 위치도 달라"
"백지화 즉각 철회하고가장 빠르고 원칙 있게 추진하라"
김동연 경기지사가 논란이 일고 있는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관련, "장관 말 한마디에 백지화는 국가 의사결정 시스템의 중대한 위기"라며 "백지화 즉각 철회하고가장 빠르고 원칙 있게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 김동연 경기지사가 1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김영석 기자]
김동연 지사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를 책임지고 있는 지사로서 도저히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섰다"며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2022년 7월, 국토부는 사업 추진을 위해 '타당성평가'에 대한관련 부처,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시작했다"며 "양평군과 하남시, 심지어 서울시까지 9개의 지자체와 기관을 포함하면서 경기도만 쏙 빠진 이례적인 협의였다"고 밝혔다.
이어 "2023년 1월, 2차 협의를 하면서이번에는 경기도를 포함시켜 12개의 지자체와 기관에변경된 노선으로 공문을 보냈다"며 "참으로 이상하게도 협의공문의 앞 장에 있는 '사업개요'와 뒷 장에 있는 '위치도'의 내용이 서로 달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법적 절차를 밟아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장관 한 사람이 손바닥 뒤집듯 하는 것은 국민의 숙원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서 국가 의사결정 시스템의 중대한 위기"라고 비난한 뒤, "백지화를 즉각 철회하고 가장 빠르고 원칙 있게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입장문 전문>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를 즉각 철회하고 가장 빠르고 원칙 있게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야당과 언론이 제기한 의혹을 국토부가 '사업 백지화'로 되받으면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경기도를 책임지고 있는 지사로서 도저히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통문제는 1400만 경기도민에게 가장 중요한 민생과제 중 하나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경기 동부의 교통환경 개선은 매우 중요합니다.
경기도지사로서 저는 비상식적인 '국책사업 백지화'를 전면 철회하고, 가장 빠르게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사업입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당초 사업목적은 두물머리 일대를 포함한 6번 국도의 교통체증 해소입니다. 평일 출퇴근과 주말 관광수요에 따른 심각한 도로 정체로 양평군민들은 물론 많은 국민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경기동부 지역의 교통환경 개선에도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각종 규제로 인프라가 부족한 광주시와 양평군, 신도시가 개발될 하남시 등 지역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축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8년까지 3만 3천 호가 건설될 예정인 하남 '교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도 중요한 노선입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오랫동안 일관되게 추진된 사업입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처음 제안된 것은 2008년으로 벌써 15년 전입니다. 이후 경기도는 물론 여ˑ야를 막론하고 일관되게 그 추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2017년 '제1차 고속도로건설 5개년 계획'에서는 '중점추진사업'에 포함됐습니다. 2021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고, 사업착수를 위해 2022년 국토부 '타당성평가'를 시작한 사업입니다.
이토록 사업의 시급성을 인정받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진되어 온 사업이지만, 최근 노선변경과 백지화 과정에서 문제점과 우려할 만한 부분이 발견됩니다.
장관의 말 한마디로 백지화가 된 것부터, 변경안에 대한 여러가지 의혹들 그리고 변경안을 추진할 경우 예상되는 사업 차질 가능성 등이 그것입니다.
첫째, 1조 7천억 원 규모의 고속도로 사업이 장관의 말 한마디로 백지화될 순 없습니다.
건설, 복지 등 500억 이상의 모든 대규모 재정사업은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하며, 이를 통과해야 '국가재정계획'으로 진행됩니다.
심지어 고속도로 등의 경우에는 그 이전에 관계부처 간의 협의 거쳐 '국가종합도로계획'도 수립해야 합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 오랜 기간과 비용을 들여 수립한 계획을 장관 말 한마디로 뒤집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예산실장으로 고속도로 등 SOC에 대한 재원 배분을 숱하게 경험했고, 기재부 2차관으로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총괄하는 위치에도 있었습니다.
경제부총리로 국가 재정을 책임지면서 나라 살림도 맡았습니다.
저의 경험으로 볼 때 해당 장관의 말 한마디에 이 정도 사업이 뒤집히는 것은 '국정의 난맥상'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의혹 제기를 빌미로 백지화 운운하는 것은 사업을 볼모로 국민을 겁박하는 행태이며, 명백한 직권남용입니다.
둘째, 갑자기 변경안이 등장하는 과정에 많은 의혹이 있습니다.
① 2022년 7월 '타당성평가 관계기관 1차협의'에서의 의문점
2022년 7월, 국토부는 사업 추진을 위해 '타당성평가'에 대한 관련 부처,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양평군과 하남시, 심지어 서울시까지 9개의 지자체와 기관을 포함하면서 경기도만 쏙 빠진 이례적인 협의였습니다.
이때 양평군은 '하남시 감일동~양평군 양서면' 시ˑ종점을 유지하면서 나들목(IC)을 추가하는 안을 제1안으로 요구했습니다. 당시 양평군의 의견을 그대로 옮기자면 '경제성, 타당성, 지역주민의 편의성 확보'를 이유로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