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주도 성장 국가로의 대전환' 정책 담론 결여…치킨게임 리스크"
"예산 제대로 투자해 교육 제대로 바꿀 때, 한국 사회 체질 바꿀 수 있어"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교육예산이 결코 소비가 아니라 미래 대한민국을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임을 명심하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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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민석 경기교육감 페이스북 글. [안민석 SNS 캡처] |
안 교육감은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0.79%를 줄일지 말지 논란이 불붙었다. 올 것이 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안 교육감은 "그런데 알맹이가 빠졌다. AI시대 대전환기를 맞아 '교육주도 성장 국가로의 대전환'이라는 정책 담론이 결여되었다. 20.79%를 두고 벌이는 숫자 싸움은 치킨게임으로 치닫는 리스크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교육감 "AI시대가 발전할수록 문예체 교육, 인간관계 교육, 자존감 교육, 공동체 삶의 교육이 더욱 필요하다. 교육을 국가적 전략과제로 설정하면 저출산 문제 해결도 가능하다"며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제임스 헤크먼(James Heckman)은 '한국 저출산의 문제는 사교육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300조를 퍼부은 저출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출산율 세계 최하인 이유는 교육 문제를 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님과 국회의원님들, 정부 부처 책임자와 경제계와 산업계, 문화예술계 등 한국 사회 지도자들에게 '교육주도 성장 국가로의 대전환'을 위한 공동 노력을 시작할 것을 제안 드린다"며 "학력보다 역량을 중시하며 대학 졸업장을 보지 않겠다는 담론을 이끌고 있는 SK 최태원 회장과 삼성 이재용 회장의 주장에 교육계와 국가 지도자들이 귀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교육예산 줄이기에 앞장서는 기획예산처의 비교육적, 경제만능주의적 접근이 아니라, 예산을 제대로 투자해 교육을 제대로 바꿀 때, 비로소 한국 사회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어낼 수 있다"며 "교육으로 한국 사회의 고질병을 고칠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고, AI강국을 성공시킬 수 있다고 확신한다. 교육예산은 결코 소비가 아니라 미래 대한민국을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임을 명심하자"고 말했다.
이어 안 교육감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께서는 세상을 바꾸겠다는 초심을 잃지 마시고, 함께 했던 국회 교육위 활동을 기억해주시고, 넬슨 만델라의 "교육은 세상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란 명언을 새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최교진 교육부장관은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내국세 총액의 20.79%와 연동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추가재원은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출하고, 기금에 교육계정을 설치해 고등교육과 영유아교육 등에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기획예산처는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폐지를 담은 개편안을 교육부에 전달한 바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법정 교부율 축소논의가 본격화하자 전국교육장협의회는 23일 성명을 내 "미래교육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선 교육세가 반드시 필요하며, 교육교부금 교부율도 현행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재정 당국의 개편안은 미래교육 투자를 외면하는 단순 경제·재정적 접근 논리에 불과하다"면서 "교육재정 제도 개편은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주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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