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도의회 양당 교섭단체, 한발씩 양보해 전향적 결론 도출해내야"
양당 800억 원 증액 요구에 집행부, 산후조리비 외 거부
이달 내 추경안 처리 불발 시 10월 민생·복지 공백 후폭풍 예상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추석 전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경기도와 도의회 양당 교섭단체를 향해 조속히 타협점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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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청사 전경 [경기도의회 전경] |
남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도민 여러분께서 편안한 마음으로 맞이하셔야 할 추석을 앞두고,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다"며 "명절 전까지 민생 예산을 확정하고자 했으나 경기도와의 견해 차를 끝내 좁히지 못했다. 경기도의회 의장으로서 도민 여러분께 송구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는 재정 부담을 우려하는 반면, 도의회는 집행부가 감액한 기존 사업 중 도민 생활과 직결된 예산은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의회 역시 재정적 어려움에는 공감하지만, 단순히 재정 상황만으로 모든 결정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예산 감액 시 발생할 실제적 파장과 도민 삶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 의장은 "지금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각자의 주장에만 갇혀 도민에게 시급한 결정을 미루는 일"이라며 "경기도와 도의회 양당 교섭단체가 한 걸음 씩 양보해 전향적인 결론을 도출해내야 한다"고 민생 예산 협상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날 입장문을 내고 "추석 전 민생·복지 예산을 의결하고자 했으나 경기도와의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의회가 일부 예산의 복원을 요구한 이유는 명확하다. 삭감 이후 현장에서 발생할 행정 공백과 도민 부담을 확인했기에, 필수적인 예산은 되살려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추미애 지사께서도 예산 심의에 담긴 현장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깊이 살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도와 도의회는 26년 2차 추경 최종 의결을 위해 여러 방식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협의과정에서 일정한 의견 접근이 있었고, 산후조리비 등 민생 사업 예산을 중심으로 협의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증액을 위한 추가재원 방안 중 채무성 재원 활용은 현재의 재정 위기 상황을 더 악화할 수 있어서 우려가 크다"며 "마지막까지 도의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추경 의결이 완료되어 민생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양측은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한 협상에 나섰으나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추석 전 예산안 처리 불발이라는 결과를 맞았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세출 사업 5400억 원 삭감을 골자로 한 경기도의 추경안을 심의한 뒤, 지난 18일 800억 원을 증액한 수정안을 집행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사흘 뒤 집행부로부터 "산후조리비 증액분 외 타 예산은 수용 불가하다"는 최종 통보를 받았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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