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법' 제정 마지막 순간까지 전국 지방의회와 함께 뜻 모을 것"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는 "지난 17일 '지방의회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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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내 더불어민주당 표지판 모습. [경기도의회 제공] |
현재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장은 안광률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이 맡고 있다.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는 이날 논평을 내 "의회가 부활한 지 35년,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민주주의의 한 축으로 성장해 왔다. 그러나 여전히 조직과 예산의 핵심 권한은 집행부에 의존하는 불완전한 독립에 머물러 있다. 집행부를 감시해야 할 의회가 정작 자신의 조직과 예산을 집행부에 의존하는 구조, 이제는 바꿔야 한다"면서 이같이 환영의 의사를 전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의원의 특권을 확대하는 일이 아니다.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시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감시하고, 시민의 삶을 지키는 의회의 책임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는 "이제 국회가 진심을 보여줄 때이다.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국회는 남은 입법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2026년이 끝나기 전에 '지방의회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법률 제정 과정에서 조직권과 예산의 실질적 자율성,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 의회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함께 보장해야 한다"며 "지방자치의 완성은 지방의회의 독립에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는 "'지방의회법' 제정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전국 지방의회와 함께 뜻을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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