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주거사업장에 적용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2년 유예한다. 주거사업장은 오는 2029년 자기자본비율 5%부터 단계적으로 규제를 적용해 금융권의 PF 자금공급 부담을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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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회 현판 [KPI뉴스 자료사진] |
금융위는 13일 금융감독원,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 겸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주거사업장에 적용되는 PF 자기자본비율 관련 건전성·충당금 기준과 대출취급 요건, 위험가중치 규제는 당초 계획보다 2년 늦춰진다. 오는 2029년 자기자본비율 5%를 시작으로 2030년 10%, 2031년 15%, 2032년 이후 20%로 단계적으로 높인다.
비주거사업장은 기존 계획대로 내년부터 규제를 적용한다. 건전성·충당금 기준과 중소금융업권 대출취급 요건은 내년 5%에서 시작해 2030년 20%까지 높인다. 위험가중치 관련 기준은 내년부터 자기자본비율 20%를 적용한다.
은행과 증권사의 주거사업장에는 내년부터 자기자본비율 5%를 충족할 경우 위험가중치를 낮춰주는 방식의 지원이 적용된다. 은행의 경우 PF대출 위험가중치가 150%에서 요건 충족 시 100%로 낮아진다.
금융권 PF대출 잔액은 지난 6월 말 115조8000억 원으로 3월 말보다 3000억원 증가했다. PF대출 잔액이 증가한 것은 2023년 말 이후 처음이다. 올해 2분기 신규 PF 취급액도 23조5000억 원으로 전분기 16조8000억 원보다 6조7000억 원 늘었다.
같은 기간 PF대출 연체율은 4.56%로 전분기보다 0.09%포인트 하락했다. 다만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상호금융의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은 32.20%로 0.32%포인트 상승했다.
지난 6월 말 전체 PF 익스포저는 168조8000억 원으로 전분기보다 1조 원 감소했다. 유의·부실우려 사업장 여신은 15조1000억 원으로 전체 PF 익스포저의 9.0%를 차지했다. 전분기보다 규모는 1조3000억 원, 비중은 0.6%포인트 줄었다.
금융당국은 지난 6월 말까지 유의·부실우려 사업장 19조7000억 원을 정리하거나 재구조화했다. 이 가운데 경·공매와 수의계약, 상각 등을 통한 정리가 14조4000억 원, 신규자금 공급과 자금구조 개편 등 재구조화가 5조3000억 원이다.
주택공급 지원을 위해 수도권 규제지역 주거사업장 279곳에는 사업장별 담당자를 지정해 지연 요인을 관리한다. 금융감독원과 산업은행이 운영하는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에는 지난 2일 기준 47건이 접수됐으며 27건은 상담·검토를 마쳤고 20건은 담당 기관에서 검토하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지난 9월 PF보증 승인금액은 7049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 6217억 원보다 증가했다. 정부는 부실 사업장의 사업 재개를 위해 3조 원 규모의 캠코펀드 조성과 금융업권 자체 PF 펀드 확대도 추진한다.
KPI뉴스 / 이수민 기자 smlee6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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