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전국 최초로 도입한 '부시장 시민추천제'를 통해 초대 시민추천 부시장 후보자를 확정한 가운데, 절차 논란이 제기되면서 의회 청문회 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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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지난달 9일 무안청사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부시장 공모에 대해 발언을 하고 있다. [강성명 기자] |
민 시장은 6일 산업·경제 분야 부시장 후보에 백승주 국립순천대 석좌교수, 시민주권 분야 부시장 후보에 윤난실 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혁신자치전문위원장을 각각 지명했다.
백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과 재정혁신국장 등을 역임한 재정·정책 전문가로, 산업 육성과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이끌 적임자로 평가받았다.
윤 후보자는 광주시의원과 대통령비서실 제도개혁비서관 등을 지내며 자치분권과 시민참여 분야에서 활동해 온 인물이다.
이번 인선은 시민 추천을 시작으로 검증위원회 심사, 시민배심원단 평가, 온라인 시민투표를 거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통합특별시는 기존 임명 중심의 인사 관행에서 벗어나 시민이 후보자의 전문성과 정책 비전, 소통 역량을 직접 평가하는 전국 첫 사례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후보 발표 과정에서는 모집 분야와 현행 직제 조례상 부시장 명칭이 다르다는 점을 놓고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일부 후보 간 '공동 1위'를 둘러싼 논란도 제기됐다.
지방직 업무 분장 사무 조례에는 농축산식품, 해양수산, 문화관광, 환경, 체육 등이 명시돼 있지만 시민추천제 공모 분야에는 이런 내용이 빠졌고 자연스레 "전남 주력산업인 농축업과 해양수산을 집행부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청문회를 하더라도 전문성과 정책 수행능력 검증을 통과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다.
이에 대해 민 시장은 후보 발표 후 가진 차담회에서 "모집 분야와 조례상 명칭이 달라 논란이 있었지만 법률 검토 결과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시의회 인사청문 요청 과정에서 괄호 표기 등을 통해 절차적으로 정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부시장 업무와 사무 분장은 조례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공동 1위 논란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시민배심원단 평가와 온라인 투표를 각각 50%씩 반영한 결과 분야별 순위가 명확하게 나왔다"며 "시민배심원단과 온라인 투표에서 각각 1위를 차지한 후보가 달랐을 뿐 동점자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 특정 후보와의 친분이나 정치적 고려가 작용했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약 400명의 추천 대상자 가운데 본인 의사를 확인한 40명을 대상으로 검증위원회와 시민배심원단, 온라인 투표까지 3단계 검증을 거쳤다"며 "시민 판단과 제 판단이 크게 다르지 않았고 정치적 고려를 할 필요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백승주 후보자는 개인적인 인연이 없고 윤난실 후보자도 오래전 인연이 있을 뿐"이라며 "시민들의 집단적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이번 인선의 원칙이었다"고 밝혔다.
민 시장의 해명에 의회는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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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형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장 [뉴시스] |
송형곤 특별시의회 의장은 4시간 뒤 차담회를 통해 "집행부가 제출한 기존 조례상 업무 분장, 즉 경제농림부시장 등 전남 특성을 반영한 업무 분장과 이번 부시장 지명안은 여러 면에서 맞지 않다"며 "잉크도 마르지 않은 조례인데 '이렇게 갔으니 따라 오시오'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또 "농도 전남을 의식해 만든 자리인데 동의도 없이 고치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크다. (부담을) 짊어지려면 시장이 짊어져야 한다"며 "밤잠 안 자고 0시에 조례 통과시켰던 의회는 뭐냐. 너무 무시해 버린 것 아닌가, 쌓일 만큼 쌓였다"며 집행부의 불통을 작심한 듯 질타했다.
송 의장은 "민 시장으로부터 사과를 받았지만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다"며 "청문회를 통해 농림 분야 누락 등 해당 부분에 대해 집중 조명하고 짚고 넘어가겠다"라고 밝혔다.
또 "6명으로 압축 등 진행 과정을 전혀 보고받지 못했고 이미 꽂아놓고 하는 느낌인데 이럴 바에 추천은 왜 하는 거냐. 의회 패싱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정무부시장 2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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