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4조 감소…안민석 "더 어려워진다" 반대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식 개편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14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한 수도권 3개 시도교육감이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냈다.

▲ 14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안민석 경기교육감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경기교육청 제공]

개편안을 반영한 내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부 예산안은 78조8718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71조6687억 원보다 7조2031억 원(10.1%) 늘었다. 

그러나 올해 추경을 반영한 교부액 76조4381억 원과 비교 시 증가율은 3.2%(2조4337억 원)에 그쳐 내년 교직원 인건비 자연 증가분에도 미치지 못해 각 시도교육청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범수(국힘·울산 울주) 위원은 첫 질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2027년 개편 전후를 비교하면 서울 2.7조 원, 경기도 7.4조 원, 인천 1.6조 원 정도가 빠진다"며 "그래서 지역에서는 변경된 산식으로 늘어나는 (교육)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서 위원은 "각 시·도별로 2027년 세출 예산 편성 필요액과 배분 예산액을 한번 따져봤다. 10월 8일 날 개편을 상정해서 교육부에서 각 시·도 교육청에 통보한 자료를 보면 서울은 1.4조 원, 인천은 5459억 원, 경기는 무려 2.3조 원이 미편성액으로 추산이 된다. 어떻게 감당하시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내년 예산을 짜면서 3차례 아끼고 아꼈는데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답했고, 안민석 경기교육감은 "저희는 더 어렵다"고 강조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인천은 중고 학생 수가 늘어나 36개교를 더 신설해야 한다. 예산이 줄어들면 특화된 여건 대응이 어렵다"며 개편안에 반대했다.

서 위원이 "그렇게 부족하면 어떻게 하시려 하느냐, 어떤 방안이 있느냐"고 묻자, 정 교육감은 "뚜렷한 방법이 없다. 내년 이후에는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또한 서 위원은 "10월 2일 민주당 한정애(민주·서울 강서병) 사무총장이 유보통합 업무가 교육부 이관에 소요되는 재원 5조원을 내국세 연동 비율로 20.79%에서 21.79%로 1%p 높이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경기도교육청의 의견을 물었고, 안 교육감은 "예산이 많이 들어오면 저희들은 좋다"고 답했다.   

서 위원이 "그래서 이 건에 대해 목소리를 좀 내주셔야 하는 것 아니냐. 지금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고 지적하자, 안 교육감은 "아니다. 분명한 반대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질의에 나선 이인선(국힘·대구 수성을) 위원 역시 "내국세 연동제를 손을 대다 보니 교육청에서 막 부족하다고 문제 제기가 있었다. 졸속적인 개편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다.   

반면 고민정(민주·서울 광진을) 위원은 충북·서울·경남 등 시도교육감들이 반도체 경기 호황에 따른 미실현 추정 세수를 기준으로 예산 감축을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전년도 확정예산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예산 심의의 원칙상, 확정되지 않은 세수를 바탕으로 예산 삭감을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고 위원은 "제가 예산 심의하면서 아직 생겨나지 않은 예산에 대비해, 예산이 삭감됐다고 하는 논리는 들어본 적이 없다. 당연히 전년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이 사업이 얼마 늘었으니까 돈이 이 만큼 더 필요하다. 그렇게 가는게 맞다. 지금 (모두들) 유령심의를 말씀하시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고 위원이 "2027년 산식에 의해 받게 될 예산이 2026년에 비해 다 증가다. 감소된 것은 한 군데도 없다. 여기에 부동의하시는 분 계신가. 없을 것이다"라며 3개 시도교육감을 향해 교부금 증가 여부를 일괄 질문하자, 교육감들은 모두 "증가한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안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 입장을 기획조정실장이 설명할 수 있도록 요청했고, 고 위원의 동의하에 답변에 나선 윤소영 기획조정실장은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재정 총액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필요가 있다. 라스(LAS) 스포츠 강사 보강, 학교 노후환경개선 등에 (미래대응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왼쪽), 안민석 경기교육감(가운데),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경기교육청 제공]

백승아(민주당·비례) 위원은 임태희 전 경기교육감이 추진했던 '하이러닝' 사업의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철저한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백 위원은 "하이러닝사업에 4년간 358억원의 막대한 혈세가 투입됐는데 낮은 활용도와 기술적 불안전성, 강제 가입 정황들, 교사 비하 홍보영상 제작 등 학교 현장에 각종 부작용과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 각종 논란에 대해 보고받고 살펴보셨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안 교육감은 "인수위원회에서 이 문제점을 꼼꼼히 살폈고, 현재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규백(민주·서울 동대문갑) 위원은 파주 한민고등학교 운영 문제를 언급했다.   

안 위원은 "한민고 감사결과를 보니 교장 선생님의 비위만 7가지가 넘는다. 그래서 해임요구를 했던 것 같다. 저는 작년 국정감사에 공립화로 가는게 맞다고 밝힌 바 있는데, 그 이후 경기교육청의 진도가 나가지 않는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 추궁했다.   

안 교육감은 "한민고 공립고 전환은 국방부와 교육부가 그 방향으로 잡은 것으로 안다"며 "이제 경기교육청에서도 이를 잘 실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병도(민주당·전북 익산) 위원은 신종 학교폭력인 일명 '맞짱 강요'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렸다.   

한 위원은 지난 7월 보도된 파주 초등학생 폭력 사건을 예로 들며, 서면 합의를 빌미로 싸움과 폭행을 강요한 신종 학폭이 발생했음에도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쳐 피해 학생이 여전히 같은 교실에서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기도교육청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피해 학생 측의 분리 요구 등 이의신청을 기각한 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판결문 전문과 재발 방지 대책 제출을 요구했다.   

안 교육감은 "충격적이다. 제가 미처 살피지 못했다"며 "꼭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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