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 결심·내달 2일 의회 제출…시·군 사업 중단 등 후폭풍 예고
재정 위기에 직면한 경기도가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감액에 이어, 내년도 본예산에서도 자체 사업 예산 50% 감액을 목표로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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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
15일 경기도와 산하기관 등에 따르면 세수 감소와 복지비 등 필수 지출 증가로 가용 재원이 급격히 줄어들자 각 실·국은 내년 본예산의 자체 사업비를 대폭 감축해 예산담당관실에 제출했다.
앞서 예산담당관실은 지난 9월 초 '2027년도 본예산 편성지침'을 각 실·국에 통보하면서, 올해 본예산 대비 자체 사업비를 50% 수준으로 삭감해 제출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부동산 거래 절벽으로 취득세 중심의 도 세입 여건이 급격히 악화된 반면, 복지예산 등이 늘면서 지방비 부담이 급증해 재정 구조 전반에 대한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경기도 세수의 절반을 차지하는 취득세 징수액은 2018년 6조 1990억 원에서 2022년 11조 36억 원까지 가파르게 증가했으나,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며 2023년 8조 5418억 원, 2024년 7조 9020억 원, 2025년 8조 2890억 원, 2026년 7조 9010억 원으로 고점 대비 3조 원 가량 급감했다.
반면 같은 기간 도의 복지예산은 7조 139억 원에서 18조 8571억 원으로 2.69배 늘었고, 국비 매칭에 따른 도비 부담액 역시 1조 3826억 원에서 2조 7022억 원으로 1.95배 늘어나는 등 부담이 가중됐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2회 추경에서 세출 예산 5465억 원을 감액 편성한 데 이어, 내년 본예산에서도 각 실국으로부터 자체 사업비의 절반인 1조 7000억 원 지출 구조조정안을 제출받아 최종 조율 중이다.
각 실·국은 법정 의무 사업을 제외한 전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유사·중복 사업을 일몰 처리하고, 신규 국고보조 사업에 대한 도비 매칭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필수 복지 사업 등을 제외한 다수 사업이 삭감되거나 폐지 수순을 밟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도비 보조사업의 기본 보조율 마저 30% 수준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도의 재정 지원에 의존해 온 31개 시·군 현장의 타격이 심화될 전망이다.
주요 사업의 전면 축소 및 폐지가 확정되면 기초 지자체와 주민들의 반발 등 상당한 후폭풍이 예견된다.
예산담당관실은 실·국별 제출 예산에 대한 최종 조정을 마친 뒤 다음 주 도지사 결재를 거쳐, 다음 달 2일 '2027년도 경기도 본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달 각 실국에 올해 본예산 대비 자체 사업비의 50% 정도를 삭감해 전산 입력 하라고 했다"며 "제출된 예산은 확정된 것은 아니며, 현재 최종 조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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