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의회 민주당, '경기도 재정건전성 TF' 출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 28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경기도 재정건전성TF' 발족식 뒤 민주당 정책위원회 위원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경기도 재정건전성TF' 발족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경기도 재정건전성TF'는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의회 차원의 개선 과제 발굴 및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발족한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의 당내 조직이다.

이날 발족식에서는 '경기도 재정건전성 TF' 위원 위촉식이 진행됐고, 이후 김태희 공동단장 주재로 1차 회의가 진행됐다.

TF 공동단장은 장한별(수원4) 총괄수석부대표와 김태희(안산2) 정책위원장이 임명됐다. 부단장에는 김창식(남양주5)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위원에는 백승기 도청 예결특위위원장(안성2), 이채명 교육청 예결특위위원장(안양6), 유경현 정무수석(부천7), 김회철 협치수석(화성6)이 맡는다.

TF를 지원할 실무위원에는 경기도의회 예산분석과장, 법제과장, 운영전문위원실 대외협력팀장, 예산분석과 예산분석팀장이 합류한다.

또 재정분권 분야 전문가인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라휘문 성결대학교 교수, 이현정 행안부 한국지방세연구원 특례연구센터장, 유보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연구센터장 등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날 발족식에서 안광률 대표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경기도 재정여건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면서 "이번 TF는 경기도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세입기반 확충과 재정 효율화를 함께 고민하며, 필요한 입법과 제도개선까지 연결하는 실천형 정책기구가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장한별 공동단장은 "경기도 재정의 실상에 대한 정확한 진단, 무분별한 예산 삭감을 막고, 재정의 효율성 제고, 논의 결과를 정책과 제도로 연결하겠다는 3가지 약속을 드린다"면서 "오늘 출범하는 TF가 경기도 재정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더 투명하고 효율적이며 지속가능한 재정운영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인사말을 대신했다.

공동단장을 맡은 김태희 정책위원장은 "재정건전성 확보는 집행부만의 과제가 아니라 견제와 대안을 제시해야 할 의회의 책임이기도 하다"면서 "TF는 경기도 재정 구조를 정밀하게 진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회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 예산 심사와 입법 활동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 더불어민주당 현장정책회의 모습. [경기도의회 제공]

TF 발족식에는 남종섭 의장(용인3)도 참석해 힘을 보탰다.

남종섭 의장은 "경기도가 겪는 재정의 어려움은 의회도 함께 풀어야 할 문제다"면서 "조정이 필요한 사업은 분명하게 가려내되, 민생에 꼭 필요한 예산은 지켜야 한다. 오늘 출범하는 TF가 바로 그 기준을 세워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후 진행된 1차회의에서 김태희 공동단장은 향후 TF 운영계획에 대해 설명했고, 위원들은 TF 운영의 구체적인 목표와 방향 설정, 그리고 향후 일정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TF는 다음 달부터 매주 1차례 정례회의를 통해 재정 운용 실태 분석과 분야별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8월 중순경에 '경기도 재정진단과 개선과제' 정책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최근 재정위기가 불거진 경기도의 부채규모는 7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코로나19 시기 지급한 3조4000억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과 복지 예산 증가, 국비 사업 도비 매칭, 취득세 감소 등이 영향을 미친 분석된다.

이에 경기도는 7000억 원 규모의 사업비 감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실국 자체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행사성 사업과 집행 부진 사업 등이 구조조정 대상에 오른 상태다.

경기도는 구조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9월 추경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추미애 경기지사는 지난 24일 박홍근 기획예산처장관을 만나 취득세는 줄고 복지 부담은 커지는 경기도의 취약한 재정구조를 설명하고,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지속가능한 지방재정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한편, 민주당은 27~28일 이틀간 시흥시 일원에서 현장정책회의 및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현장정책회의 및 역량강화 워크숍은 제12대 의회 개원 이후 성공적인 원구성 및 첫 임시회가 마무리됨에 따라 새롭게 구성된 대표단과 함께 전반기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및 활동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은 박혁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전략기획실장의 특강,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응답, 제 12대 전반기 민주당 정책방향 및 활동방향 논의 및 발표 시간을 진행됐다.

안광률 대표의원은 "1박 2일의 현장정책회의가 비록 짧은 여정이지만 우리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나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공유하고, 도민께 더 큰 희망을 드리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저력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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