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추경, 217억 복원 '극적 타협'…도의회 본회의 통과

한 달 가까이 공전을 거듭해 온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경기도의회와 집행부 간의 극적인 타협으로 12일 도의회 임시회를 최종 통과했다.

▲ 12일 제394회 임시회 1차본회의에서 제2회 추경예산안이 통과된 뒤 추미애 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의회는 이날 오후 제3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수정 상정된 42조 2053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경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인 41조 6799억 원보다 5254억 원 증액된 규모다.

일반회계는 2751억 원, 특별회계는 2503억 원이 각각 증액됐다.

재석 의원 135명 중 찬성 108명, 반대 20명, 기권 7명으로 안건은 최종 가결됐다.

당초 도의회 여야는 429억 원 규모의 민생 필수 예산 복원안을 요구했으나, 집행부가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36억 원), 어린이 건강과일 지원(15억 원), 교통약자 이동지원(23억 원), 법인택시 처우개선(14억 원) 등 89억 원만 수용 가능하다며 맞서 지난 8일 협상이 최종 결렬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경기도는 협상 결렬 이후 12일 재협상에 나선 끝에 도의회가 요구한 429억 원 중 217억 원을 복원하기로 막판 합의를 이끌어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8월 19일 재정 위기를 이유로 세출 5465억 원을 삭감한 42조 2420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했다.

이에 도의회는 예결특위 심의를 거쳐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36억 원 △이동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 24억 원 증액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지원 5억 원·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10억 원·어린이집 운영지원 6억 원·영아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 3억 원·0~2세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3억 원 등 어린이집 관련 총 27억 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19억 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14억 원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15억 원 등을 복원 조치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수정 제출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동의한 뒤 인사말을 통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마련되었다. 도민의 삶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충분히 담지 못해 매우 안타까운 마음도 컸다"라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입장을 이해하고 도민을 위해 힘을 모아 이뤄낸 소중한 합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12일 제39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1차본회의 모습. [경기도 제공]

이어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며 지방재정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면 좋겠다"며 "이번에 보여주신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도정의 중요한 현안을 함께 논의하고 풀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측이 이번 합의안을 두고 "그동안의 협상 과정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독선적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면서 정치적 후폭풍이 예고된다.

방성환 국민의힘 대표의원(성남5)은 이날 본회의 긴급 발언을 통해 "217억 원 조정안에 대해 일체 합의한 바 없으며, 도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예산을 후퇴시키는 어떠한 편법 협상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 대표는 "우리가 요구하는 429억 원은 무분별한 선심성 예상이 아닌 보육, 복지, 민생 현장의 타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배수진"이라며 양 당이 합의한 민생 필수 예산 복원안의 수용을 촉구했다.

남종섭(민주·용인3) 경기도의회 의장은 "이번 추경을 둘러싼 갈등은 우리에게 적지 않은 과제를 남겼다"며 "재정의 어려움을 의회가 모르지 않는다. 하지만 재정을 지키는 일과 도민의 삶을 지키는 일을 양 극단에 세워선 안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곧 내년 본예산 심사가 시작된다. 이번 추경처럼 오랜 시간 맞서는 방식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한다"며 "대립에 승자는 없다. 서로 다른 판단이 있을 때일 수록 상대의 의견을 듣고 해법을 찾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