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과수 급발진 의심사고 감정 증가에도…예산 감소·인력 제자리
정현환
dondevoy@kpinews.kr | 2024-04-26 16:35:25
의심사고 느는데, 지난 4년간 국과수 사고기록장치 22명이 감정
의심사고 전담부서 '교통과' 인력 증원 요청, 3년 연속 반영 안돼
지난해 국과수 1년 총예산650억 원, 전년 대비 20억2000만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급발진 의심사고(의도치 않은 급가속 사고) 검증을 요청하는 횟수가 최근 2년 간 크게 늘었다.
그러나 해당 기간 관련 부서 인력은 증원되지 않고 총예산은 감소했다. 급발진 의심사고 진상규명이 더 힘들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과수 예산은 인건비와 기본경비, 사업비 총 3가지로 구분된다. 사업비는 세부적으로 △과학수사활동지원 △정보화 △R&D 명목으로 분류된다.
국과수 2022년 예산은 670억8300만원으로 △인건비 332억5200만원 △기본경비 41억9700만원 △과학수사활동지원 180억5000만원 △정보화 52억9200만원 △R&D 62억9200만원으로 책정됐다.
2023년엔 650억6300만원으로 △인건비 340억4200만원 △기본경비 41억800만원 △과학수사활동지원 179억1300만원 △정보화 26억8700만원 △R&D 62억9200만원이었다.
지난해엔 전년 대비 R&D 예산 항목에서 큰 변동은 없었지만 인건비를 제외한 기본경비와 과학수사활동지원, 정보화 예산은 모두 감소했다. 특히 정보화 예산은 26억500만원으로 다른 예산 대비 큰 폭으로 줄었다.
"앞으로 급발진 의심사고 진상규명 더 어려워질 것"
김종훈 한국자동차품질연합 대표는 "총예산이 줄면 세부 부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그동안 급발진 의심사고 진상규명이 어려웠는데 앞으로 더 어려워졌다"고 진단했다. 김 대표는 "2022년부터 KG모빌리티 티볼리(도현이법)와 메르세데스-벤츠, 전기차 급발진 의심사고 등으로 논란이 크기에 국과수 예산을 늘려 인력과 장비를 보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영석 한라대학교 미래모빌리티공학과 교수도 "기존 내연기관차에 자율주행차와 전기차 등이 등장하는 시점에서 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인력과 장비가 필요한데 예산이 감소한 건 정말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인력 확대가 안 된 걸 보면 현재 대세인 친환경차와 자율주행차 등과 관련된 장비도 안 갖춰졌을 것"이라며 "국과수 직원들의 고충이 클 거 같다"고 우려했다.
국과수 관계자 B 씨는 "급발진 의심사고 1건을 감정하는 데 약 30일이 걸린다"며 "최근 해당 사고 감정 건수가 늘어 업무가 가중되며 기한 내에 감정하기 위해 주말 근무도 병행하고 있지만 지연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소연했다.
KPI뉴스 / 정현환 기자 dondevo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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