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감액추경·집행잔액 지적…"정확한 대상자 산정 체계 마련 필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국힘·성남5) 위원장이 지난 10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2025회계연도 결산심의에서 농수산생명과학국과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을 대상으로 농업인 기회소득 사업의 예산 추계 정확성과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의 이월예산 집행 적정성을 집중 점검했다.

 

 

방 위원장은 이날 농업인 기회소득 사업과 관련해 "농민기본소득 시절부터 반복적으로 지적돼 온 추계 오차와 감액 추경 문제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며 "결산자료에는 '해당 없음'으로 기재돼 있지만 실제로는 감액 추경과 집행 잔액이 반복 발생하고 있는 만큼 보다 정확한 대상자 산정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업 대상자 규모를 추정에 의존해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감액추경이 반복되고, 그 결과 농정 분야의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예산 기회를 놓치게 된다"며 "이제는 시군 자료를 기반으로 보다 정확한 수요를 반영해 예산을 편성하고, 변동 요인은 추경을 통해 보완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액 추경이 발생하면 해당 재원이 농정 분야에 재투자되지 못하고 다른 예산으로 흡수될 수 있다"며 "정확한 예산 추계는 단순한 회계 문제가 아니라 농정예산의 효율적 활용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밝혔다.

 

또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일부 이월예산 집행 과정의 적정성을 점검했다.

 

방 위원장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연말 신규사업 발굴과 이월예산 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며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하려는 의지는 이해하지만, 사업 변경과 이월이 예산 원칙에 맞게 추진되는지 보다 명확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방 위원장은 "결산심의는 단순히 집행 결과를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찾는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농정예산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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