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 공소시효 앞두고 수사 속도…공직사회 선거 중립성 논란 확산
전직 시장 정무 특보 구속…현직 공무원 등 5명 영장 기각
시청·민주당 압수수색 이어 이 시장 피의자 소환조사…조직적 개입 쟁점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수원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 권리당원 모집 의혹이 전직 수원시 정무직 공무원의 구속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 제공]

 

경찰이 수원시청과 민주당 경기도당에 대한 압수수색, 관련자 조사에 이어 핵심 피의자의 신병까지 확보하면서 수사의 무게중심이 불법 당원 모집의 구체적인 경위와 조직적 개입 여부로 옮겨가 있다.

 

특히 이재준 수원시장이 이미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가운데 구속된 전 공무원과 이 시장 사이의 공모 관계가 확인될지가 사건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다만 현재까지 이 시장의 범행 관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이 시장 측은 사건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전직 정무직 공무원 구속…8개월 수사 중대 분수령

 

수원지법 김홍섭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수원시 전직 정무직 공무원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이재준 시장이 발탁한 인사로 이 시장의 특별 보좌역을 맡아 일해 왔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구속 사유로 제시했다. 반면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현직 공무원과 선거캠프 관계자, 지지자 등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이 기각된 현직 공무원도 시장실에서 근무하는 계약직이다.

 

이번 영장심사 결과는 수개월간 이어진 경찰 수사의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경찰이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강제수사 필요성을 주장했고, 법원이 적어도 A 씨에 대해서는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속영장 발부가 곧 범죄 혐의의 유죄 확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나머지 5명의 영장 기각 역시 혐의가 없다는 판단과는 구별해야 한다.

 

향후 수사에서는 구속된 A 씨가 불법 당원 모집 과정에서 실제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다른 관계자들과 어떤 방식으로 연락하고 협의했는지가 집중적으로 규명될 전망이다.

 

사건의 출발점은 지난 3월 10일이다. 당시 한 시민이 민주당 수원시장 경선과 관련한 불법 권리당원 모집 의혹을 제기하며 녹취록과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수사에 착수한 뒤 5월 8일 수원시청 내 A 씨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어 10월 7일에는 민주당 경기도당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당원 명부와 입당 원서 등 전산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이 자료를 분석한 뒤 10월 말 전·현직 공무원과 캠프 관계자 등 6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원지방공소청은 11월 5일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고, 10일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

 

수사가 단순한 의혹 제기에서 강제수사와 구속 단계까지 진행됐다는 점에서 사건의 실체 규명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특히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당원 명부와 입당 원서, 휴대전화 자료가 실제 불법 모집 행위와 어떤 관련성을 갖는지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의 핵심은 이재준 시장의 인지·지시·공모 여부

 

이번 사건의 가장 민감한 쟁점은 불법 권리당원 모집 의혹이 일부 관계자의 독자적인 행동이었는지, 아니면 특정 후보의 경선 승리를 위해 사전에 조직적으로 추진된 행위였는지다.

 

경찰은 지난 10월 중순 이재준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이 시장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관련자들과의 공모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앞으로 규명해야 할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불법 당원 모집 의혹의 실제 실행 주체와 지휘 관계다. 누가 모집을 제안하고 실행했으며, 모집된 당원이 경선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이다.

 

둘째, 전·현직 공무원의 관여 범위다. 공무원 신분이나 직무상 지위가 선거 관련 활동에 이용됐는지, 개인적 정치 활동과 조직적인 선거 개입을 구분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는지가 관건이다.

 

셋째, 이 시장과 관련자들 사이의 연결고리다. 이 시장이 관련 행위를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지시하거나 승인했는지, 또는 공모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 증거가 있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 중 핵심이다.

 

이러한 쟁점은 수사기관이 규명해야 할 사항으로, 현재까지 공개된 자료만으로 이 시장의 관여를 단정할 수는 없다. 이 시장 측은 지난 5월 입장을 통해 A 씨가 선거캠프 소속이 아니며, 이 시장은 해당 사건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향후 수사의 핵심은 단순한 인적 관계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실제 범죄 행위에 대한 인식과 관여를 입증할 수 있느냐이다.

 

특히 A 씨의 진술과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가 일치하는지, 관련자들 사이에 사전 협의나 역할 분담이 있었는지가 수사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공직사회 선거 중립성 논란 확산…여야 정치 공방으로 비화

 

이번 사건은 당내 경선의 공정성 문제를 넘어 지방자치단체 공직사회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으로도 확산하고 있다.

 

특히 수원시 전직 정무직 공무원이 구속되고 현직 공무원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은 지역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을 낳고 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지방행정의 공정성과 직결되는 문제다. 공직자가 특정 후보의 경선 승리를 위해 자신의 지위나 직무상 영향력을 이용했다면 이는 개인의 선거법 위반 문제를 넘어 행정조직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사안이다.

 

물론 현재까지 수원시 행정조직 차원의 조직적 개입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개별 공무원의 관여 여부와 시정 차원의 개입 여부는 엄격하게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

 

정치권의 공세도 본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수원시 5개 당원협의회 위원장과 시·도의원들은 지난 12일 수원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시 공직사회의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재준 시장의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이번 사건이 수사기관의 판단을 넘어 여야 간 정치적 공방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 시장에게 이번 사건은 민선 9기 출범 이후 중대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사건이 단순한 선거운동 과정의 논란이 아니라 민주당 후보 경선의 공정성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로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작지 않다.

 

다만 법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형사책임은 이 시장이 위법행위에 실제로 관여했는지에 대한 증거와 법적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반면 정치적 책임은 관련 의혹에 대한 설명의 충실성, 행정조직의 선거 중립성 확보 노력, 시민 신뢰 회복 여부 등 보다 폭넓은 영역에서 평가될 수 있다.

 

이 시장이 사건과 무관하다는 기존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설명을 내놓을지, 수사기관이 어떤 결론에 도달할지가 향후 지역 정치권의 주요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구속된 A 씨의 진술과 확보된 증거가 이 시장의 공모 여부를 뒷받침할 경우 사건의 파장은 더욱 커질 수 있다. 반대로 이 시장의 관여를 입증할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다.

 

공소시효 만료까지 20일…수사 결과에 쏠린 눈

 

수사기관에 남은 시간도 많지 않다. 지난 6월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일반적인 공소시효 만료일은 다음 달 3일이다.

 

불과 20일이 남은 셈이다. 경찰은 이미 이 시장을 소환 조사했으며,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 결과를 토대로 공소청과 처분 방향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만큼 수사기관은 구속된 A 씨에 대한 추가 조사와 기존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개별 혐의의 공소시효는 적용 법률과 범죄 사실에 따라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이 시장에 대한 송치 또는 불송치 여부와 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기소가 이뤄지더라도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된다.

 

수원시장 선거를 둘러싼 불법 권리당원 모집 의혹은 이제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수사기관의 판단이 중요한 시점에 접어들고 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불법 당원 모집이 실제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 공직자들이 어느 범위까지 관여했는지, 이재준 시장과의 공모 관계가 존재하는지이다.

 

특히 당내 경선은 정당의 후보를 결정하는 절차이면서 동시에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치 과정이다. 그 과정에서 공직자의 위법한 개입이 있었다면 경선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수사 대상에 올랐다는 사실만으로 특정인의 유죄를 예단해서도 안 된다.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이번 수사가 어느 범위까지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법적 책임을 가려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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