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제1호 통합특별시 일극체제 돼선 안돼"

전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이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 권한 배분 구상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형식적인 균형이 아닌 실질적인 균형발전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법적 주소지만 전남에 두고 핵심 기능을 광주에 집중시키는 방안은 또 다른 '일극체제'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25일 성명을 내고 최근 통합특별시장 당선인 측이 제시한 이른바 '균형체계' 구상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노조는 법적 주소지와 상징적 기능은 전남에 두되 기획·예산·인사·조직·행정 등 통합특별시의 핵심 권한과 기초자치 기능을 광주에 집중시키는 방안은 균형발전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특히 "법적 주소지와 상징적 기능만 전남에 두고, 기획·예산·인사·조직·행정 등 통합특별시의 핵심 권한과 '기초유지 기능' 전부를 광주에 집중시키겠다는 구상은 결코 균형이 아니다"며 "이는 사실상 실질적 주청사를 광주에 둔 것과 다르지 않으며,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겠다며 추진한 이재명 정부 제1호 통합특별시가 오히려 지역 내 또 다른 일극체제를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조합원 22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도 함께 공개했다.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9%가 특정 지역으로의 조직과 인사 권한 쏠림을 가장 큰 우려 사항으로 꼽았다고 밝혔다.

 

또 광주의 상대적으로 많은 부채로 인해 통합 이후 전남이 재정 부담을 함께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서 핵심 권한과 성장 동력까지 특정 지역에 집중된다면 통합의 명분을 잃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무원들은 통합의 반대자가 아니라 통합의 성공을 책임질 주체이다. 지금 제기되는 우려는 어느 한 쪽의 이익을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통합특별시가 진정한 균형발전과 상생의 모델로 자리 잡기를 바라는 절박한 호소"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통합특별시장 당선인에게 △형식적 균형이 아닌 실질적 균형 원칙 확립 △기획·예산·인사·조직 등 '기초유지 핵심 기능'의 특정 지역 집중 재검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원칙의 제도적 보장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재정 부담은 함께 지면서 행정의 심장과 성장의 열매는 한쪽에만 돌아간다면, 도대체 왜 통합하는가?"라며 "전남에 껍데기만 남기고 행정의 심장을 광주에 뒀다는 발상은 균형이 아니라 또 다른 일극체제일 뿐"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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