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처장…현직 재활의학과 전문의
"협상할 생각 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 다른 목적 있는 듯"
"의사 저항 막아낸 정치적 효과와 대입 학부모 지지 염두에 둔 듯"
"젊은 의사들에 경쟁 격화하지 않을 구조적 변화 전망 제시해야"
"의협이나 대학병원 교수들과 합의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 아냐"
의·정 갈등이 반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지난 18일 집단 휴진을 강행했듯이 해결 기미가 여전히 보이지 않는 상태다.
KPI뉴스는 1987년 창립된 이래 소외 계층과 함께해온 보건 의료 단체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의 정형준 사무처장을 만나 현 상황에 대한 의견과 해법을 물었다. 현직 재활의학과 전문의인 정 처장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도 맡고 있다.
인터뷰는 24일 서울 종로 인의협 사무실에서 이뤄졌다. 다음은 일문일답.
▲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처장. [이상훈 선임기자]
ㅡ전공의를 설득할 구체적인 방안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
"내가 알아본 바로는, 정부가 행정 처분 유예 등을 제시한 후 돌아온 전공의는 대부분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정형외과처럼 돈을 많이 버는 진료과 소속이다. 하지만 정부가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를 얘기하면서 강조한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쪽에선 돌아오지 않고 있다. 내과 등 4개 과 전공의 복귀를 위한 별도의 노력이 필요했는데,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전공의 설득 방안으로 두 가지만 말하겠다.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건 수도권 대형 병원들의 병상 수를 줄이는 것이다. 수도권 대형 병원들은 그간 지방의 의료 수요를 빨아들이고, 1·2차 의료 생태계를 붕괴시킨 원흉 중 하나로 꼽혔다. 이 문제를 개혁하는 것은 개원을 꿈꾸는 전공의들에게 분명한 신호가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국립대 의대 전임 교원 증원이다. 정부가 발표한 1000명 증원 방안에서 700명은 비정규 교수들의 정규직화이고 신규 채용은 300명이다. 이와 관련해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에 대해 구체적인 증원 로드맵을 제시한다면 전공의들이 움직일 거라고 본다.
이처럼 전공의 복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입안해 당면 문제를 풀어가면서 다른 한편으로 의료 시스템을 천천히 공공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ㅡ공공 의료 확충이 장기적·구조적 해법이란 뜻인가.
"한국 의료 시스템의 총체적 난맥상은 2000년 의약 분업 사태 때 이미 다 드러났다. 그로부터 24년이 지났지만 제대로 해결된 게 없다.
문제의 본질은 의료 공급을 어떻게 공익화·공공화할 것인가, 바로 그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장주의에 치우친 틀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공공 의료 인프라 구축과 공공 의사 양성 프로그램을 병행해 공공적·공익적 의료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의료 수가를 올리든 외국 의사를 수입하든 다른 무엇을 하든 지금 같은 난장판이 반복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