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시각] 16억 뛴 자산 가치…'재초환 폐지' 공감받기 어려운 이유
양지욱 기자
yjw@kpinews.kr | 2026-11-20 13:50:55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현실로 다가오자 조합들이 제도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에 모인 전국 25개 재건축조합은 재산권 침해와 사업 추진 차질을 이유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와 부과 유예를 촉구했다. 그러나 부담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초과이익을 나눌 책임까지 없애야 하는지는 따져볼 일이다.
재초환 부담금 논란의 중심에 선 반포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재건축조합에 서초구가 사전 통지한 부담금은 총 179억 원이다. 조합원 1인당 평균 2억2375만 원으로, 개인별 감경 등을 반영한 최종 납부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초구에 따르면 부담금은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토대로 2021년 7월 30일 준공 당시 주택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됐다. 통지서는 올해 나왔지만 산정 기준은 5년 전 집값이다. 2026년 현재 시세나 준공 이후 상승분까지 반영한 부담금이 아니다.
반포현대 전용 82㎡(31평형)의 2019년 일반분양가는 15억9900만~18억1200만 원이었다. 주변 중개업소들은 2021년 입주 당시 시세를 약 25억 원으로 추정했다. 올해 11월 13일 KB시세 일반가는 33억7500만 원이다. 일반분양가와 최근 시세의 단순 차이는 약 16억~18억 원에 이른다.
이는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들의 자산 가치가 어느 정도 뛰었는지 보여주는 대략적인 시세 차익 규모다. 물론 이 차이가 조합원의 실제 수익이나 재초환 산정 대상 초과이익을 뜻하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조합원 부담금만 강조하며 그동안의 자산가치 상승을 논의에서 빼놓기도 어렵다.
"팔지 않아 현금화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경제적 이익이 없다"는 주장은 별개다. 장부상의 숫자일지라도 새 아파트의 가치가 소유자에게 귀속됐다면 그 이익을 평가할 근거는 충분하다. 그렇기에 '집 한 채'라는 표현만으로 자산의 가치와 재건축으로 얻은 이익을 지울 수는 없다.
그 가치를 키운 공공의 기여도 봐야 한다. 강남의 도로와 지하철, 공원과 공공시설은 아파트 소유자들만의 돈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공공투자와 도시계획, 기업과 시민의 경제활동이 입지 가치를 함께 만들었다. 집주인의 투자와 비용을 인정하는 것처럼 공동의 기여도 인정해야 한다.
재초환은 기존 주택가액과 정상 집값 상승분, 인정되는 개발비용을 공제하고 남는 초과이익의 일부를 환수한다.
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는 최대 70% 감경을 받고, 고령 1주택자는 담보 제공 등 요건을 갖추면 납부를 유예할 수도 있다. 실거주자 보호가 부족하다면 이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
단지별 평가와 비용 공제가 정확한지 검증하고, 부과 지연으로 혼선을 키운 행정도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나 계산과 집행과정의 혼선 문제를 이유로 '환수 원칙' 자체까지 무력화해선 안된다. 재초환은 필요하다. 고칠 것은 공정한 계산과 감당할 수 있는 납부 방식이다.
| ▲ 양지욱 산업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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