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사회와 정당 소속 청년들이 11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하는 가상자산 소득 과세 2년 추가 유예 방안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예정대로 과세를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상훈 선임기자]

 

시민사회와 정당 소속 청년들이 11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하는 가상자산 소득 과세 2년 추가 유예 방안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예정대로 과세를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5일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과세를 2029년까지 연기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2020년 도입됐지만 세 차례 시행이 연기됐다. 참가자들은 해외 거래소 이용자에 대한 과세 인프라 부족과 디지털자산 기본법 입법 지연 등을 이유로 추가 유예를 추진하는 것은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미국과 영국, 일본, 프랑스, 캐나다 등 주요 국가들이 이미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하고 있다며, 시장 규율을 위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과 소득 과세는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제도 미비 역시 여러 차례 유예 기간에도 보완하지 못한 정부와 입법부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과세 유예의 근거로 내세우는 데 대해 상당수 청년의 가상자산 투자 규모가 크지 않은 만큼 과세가 자산 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반박했다.

또 노동소득에는 세금을 부과하면서 가상자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미루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며, 노동보다 가상자산 투자를 유리하게 만드는 잘못된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기자회견 발언에서 "노동자는 매달 소득세를 내고, 프리랜서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데, 가상자산 과세는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노동소득은 원칙대로 과세하면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자본소득에만 예외와 구멍을 만들어주고 있다"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을 지키면 바보되는 세상"이라고 꼬집었다.

참가자들은 청년층의 지지율을 의식한 과세 유예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이나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고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정부에 추가 유예 추진을 중단하고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 시민사회와 정당 소속 청년들이 11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하는 가상자산 소득 과세 2년 추가 유예 방안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예정대로 과세를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상훈 선임기자]

 

▲ 시민사회와 정당 소속 청년들이 11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하는 가상자산 소득 과세 2년 추가 유예 방안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예정대로 과세를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상훈 선임기자]

 

▲ 시민사회와 정당 소속 청년들이 11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하는 가상자산 소득 과세 2년 추가 유예 방안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예정대로 과세를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상훈 선임기자]

 

▲ 시민사회와 정당 소속 청년들이 11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하는 가상자산 소득 과세 2년 추가 유예 방안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예정대로 과세를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상훈 선임기자]

 

▲ 시민사회와 정당 소속 청년들이 11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하는 가상자산 소득 과세 2년 추가 유예 방안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예정대로 과세를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상훈 선임기자]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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