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철회권·AI 등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권리 강화 환영
2027년 AI 채용 심사 과정서 지원자 권리 보장 여부 점검

한국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해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권과 동의 철회권 등 개인의 권리를 강화한 데 대해 유럽개인정보보호이사회(EDPB)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자동화된 결정'이란 사람의 개입 없이 AI 등을 통해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해 어뤄지는 결정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 유럽개인정보보호이사회(EDPB)가 11일(현지시간)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 적정성 결정에 대한 첫 사후 검토 성명 채택 소식 [EDPB 홈페이지 캡처]

 

12일 EDPB에 따르면 이사회는 11일(현지시간) 한국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적정성 결정의 첫 사후 검토에 관한 성명을 채택했다고 발표했다. 민간 부문의 개인정보 처리뿐 아니라 한국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접근·이용과 관련한 법체계 개선 내용을 평가했다.

 

EDPB는 한국이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철회할 권리를 일반 규정에 명시하고, AI 등 자동화된 결정에 대응할 권리를 신설한 점을 환영했다.

 

한국은 2023년 3월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해 이러한 권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동의 철회 등 주요 규정은 같은 해 9월 15일부터,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권리는 2024년 3월 15일부터 시행됐다.

 

개정법에 따라 개인은 AI 등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이 개인정보를 처리해 내린 결정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해당 결정이 자신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이를 거부할 수도 있다.

 

아누 탈루스 EDPB 위원장은 한국의 법 개정이 개인의 보호 수준을 높이고,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과 본질적으로 동등한 보호 수준을 유지하면서 개인정보 처리를 원활하게 했다고 평가했다.

 

이사회는 개인정보를 해외로 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다양화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법 집행·제재 권한을 강화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한국 적정성 결정의 4년 주기 검토에도 동의했다.

 

이와 별도로 EDPB는 같은 회의에서 2027년 제6차 공동 법 집행 활동의 주제로 채용 과정에서의 자동화된 의사결정(ADM)을 선정했다. AI 기반 지원자 선별 도구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핵심은 지원자가 자동화된 처리에만 근거한 결정의 대상이 되지 않을 권리와 이와 관련한 개인정보 열람권을 보장받는지다. 기업이 자동화된 도구로 지원자를 선별할 때 이러한 권리를 제대로 지키는지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각국 개인정보 감독기관은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공동 활동은 2027년 중 시작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착수 시점과 조사 대상 기업은 이번 발표에 제시되지 않았다.

 

KPI뉴스 / 양지욱 기자 y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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